[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 장려금 추가 지급에 나섰다. 정부의 출산 바우처 외 추가 장려금으로 구민들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용산·성동·광진·강남·중구 등 5개 자치구가 추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자치구는 지난해까지 출산에 따른 육아지원금을 재량껏 지급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마다 장려금 액수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 가정에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바우처)'을 국민행복카드로 한차례 지급하기 시작했다. 바우처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각각 40%, 30%, 30%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1.28 giveit90@newspim.com

서울시 자치구도 첫만남 이용권으로 출산지원금이 통일됐지만, 일부 자치구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선제적 지원금을 마련했다. 출산 가정이 초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가 허리 띠를 대신 졸라매겠다는 의지다.

용산구·성동구·광진구는 셋째 출산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용산구는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을 지급하고, 성동구는 '출생축하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 150만원을 지원한다. 광진구도 '출산축하금'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며 다섯째를 출산할 경우엔 300만원을 파격 지원한다.

중구와 강남구는 내년부터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중구는 구의회에서 제출한 내년도 출산장려금 예산이 오는 12월 통과되면,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예산안이 오는 12월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1위인 강남구는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첫째 3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엔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으로 그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29일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늘리겠단 계획을 세웠다.

임영미 강남구 보육지원과장은 구의회 질의에서 "강남이 자치구 중에서는 관악구 다음으로 0.5라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강남구는 높은 집값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첫만남 이용권에 구비가 포함되는 만큼 예산 여유가 없는 구에선 추가 지원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추가 지원금을 드릴 순 없지만 아동수당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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