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출산장려금 또 준다고?"...서울시 자치구, 저출산에 추가 지원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외 추가 출산 장려금 마련
20개 자치구중 '용산·성동·광진·강남·중구' 지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 장려금 추가 지급에 나섰다. 정부의 출산 바우처 외 추가 장려금으로 구민들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용산·성동·광진·강남·중구 등 5개 자치구가 추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자치구는 지난해까지 출산에 따른 육아지원금을 재량껏 지급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마다 장려금 액수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 가정에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바우처)'을 국민행복카드로 한차례 지급하기 시작했다. 바우처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각각 40%, 30%, 30%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1.28 giveit90@newspim.com

서울시 자치구도 첫만남 이용권으로 출산지원금이 통일됐지만, 일부 자치구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선제적 지원금을 마련했다. 출산 가정이 초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가 허리 띠를 대신 졸라매겠다는 의지다.

용산구·성동구·광진구는 셋째 출산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용산구는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을 지급하고, 성동구는 '출생축하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 150만원을 지원한다. 광진구도 '출산축하금'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며 다섯째를 출산할 경우엔 300만원을 파격 지원한다.

중구와 강남구는 내년부터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중구는 구의회에서 제출한 내년도 출산장려금 예산이 오는 12월 통과되면,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예산안이 오는 12월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1위인 강남구는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첫째 3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엔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으로 그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29일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늘리겠단 계획을 세웠다.

임영미 강남구 보육지원과장은 구의회 질의에서 "강남이 자치구 중에서는 관악구 다음으로 0.5라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강남구는 높은 집값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첫만남 이용권에 구비가 포함되는 만큼 예산 여유가 없는 구에선 추가 지원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추가 지원금을 드릴 순 없지만 아동수당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