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중순경 350개 공공기관의 인원감축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구조조정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알려져 노조 반발이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내달 중순경 350개 공공기관에 대한 인원감축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 인원감축방안 발표를 예고했는데, 각 기관들과 정부 간 의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발표시기가 다소 연기된 것이다.

◆ 정부, 3년간 공공기관 정원 1만명 이상 감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29 jsh@newspim.com

현재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은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검토가 끝나는데로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해 정부 보고할 예정이다.

350개 공공기관 인원감축 규모는 최소 1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치권 및 정부 안팎에서 예상하는 6000~7000명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각 기관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소수점 단위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 의미)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원감축 규모가) 1만명을 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늘어나는 감축인원을 감안해 이행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부처 혁신행정 담당자도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공공기관 제출안에서 구조조정 인원을 크게 늘린 것으로 안다"면서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최소 1만명은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원 감축 이행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못 박았다.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의 기본 방침은 전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정원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정원은 44만3570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32만7500명) 대비 11만6070명(3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원은 2016년 30만7690명에서 지난해 41만6191명으로 35.3% 늘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11.29 jsh@newspim.com

정원에서 현원을 뺀 결원 인원은 2016년 1만9810명에서 지난해 2만7379명으로 7569명 늘었다. 최소 2만명 정도가 감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직접적인 인원 감축이 아닌 결원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으로 실제 나가는 인원은 아무도 없다"면서 "그동안 쓸데없이 늘려온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자는 취지고, 정원을 줄이는 방식이 효율성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서 조직·정원 조정 후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자연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정·현원차를 유지하는 경우, 현원을 초과하는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추진 계획이 없다는 점을 약속했다. 

◆ 인원감축 규모 늘면서 노조·취준생 반발 예고

공공기관 인원감축 인원이 예상보다 늘면서 각 공공기관 노조 및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해온 취준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공공노조 및 철도노조 등은 기재부 정문 앞에서 공공기관 인력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공공노조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분이 불안정한 콜센터 직원 등 계약직들을 우선적으로 쳐내려고 한다"면서 "신규 채용 없이 정원을 줄여나간다는 정부의 계획이 인위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08.24 pangbin@newspim.com

취준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준모(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취모(공공기관 취업준비생 모임), 독취사(독하게 취업하는 사람) 등 대표적 공공기관 취업 카페에서는 공공기관 인원 감축안에 대해 허탈함을 느낀다는 글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 

한 취준생은 "기업 일자리도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공기업 일자리도 줄인다고 하니 맥이 풀린다"며 "현 정부가 내세운 청년 정책도 이미 취업한 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취준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한 취준생도 "벌써 3년째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데, 인원감축 소식이 들리면서 앞으로 준비를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 앞선다"면서 "같이 취업을 준비 중인 몇몇 친구들은 공기업을 포기하고 민간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전했다. 

정부는 자연 감소되는 인력 등의 일정 비율은 신규채용을 병행해 신규채용 규모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올해 채용 규모를 내년에 절반 가량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어 '취업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신규채용 감소분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뽑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일부 신규채용 인원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줄어드는 인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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