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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공공기관 자산 14.5조 팔아치운다…YTN 지분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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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 매각
한전 12개 지사 등 비핵심 부동산 11.6조 매각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189건·7000억 정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전KDN와 마사회의 언론사 YTN 지분 매각 계획도 포함됐다.

공공기관들은 오는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자산들을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계획은 각 공공기관이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민관 합동의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협의를 거쳐 이날 공운위에서 최종 확정됐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1.11 soy22@newspim.com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 간 177개 기관의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총 14조5000억원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비핵심 부동산(330건) 11조6000억원, 불요불급한 자산(189건) 7000억원, 출자지분(275건) 2조2000억원 등이 정비된다.

당초 176개 기관에서 총 23조2000억원 규모의 자산 정비 계획을 제출했지만, TF 논의를 통해 자산 효율화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계획에서 제외됐다.

TF는 여기에 정비 가능한 자산을 추가로 발굴한 후 최종적으로 14조5000억원 규모의 매각 계획안을 마련했다.

우선 비핵심 부동산 330건을 매각한다.

구체적으로 본사와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총 56건을 팔아치울 예정이다. 한전 12개 지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청사, 기업은행 6개 지점,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이 있다. 총 1조원 규모다.

3000억원 규모의 본사 인근 사택도 정리한다. 한전KPS 노후사택, LH 사택, 분당서울대병원 외부 기숙사, 캠코 숙소 등 총 132건이다.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휴 부동산도 107건 정비한다.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마사회 서초부지,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총 9조4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9000억원 규모의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수자원공사 연수시설, 적십자사 검천연수원 등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330건도 매각한다.

공공기관들의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도 189건 정비하기로 했다. 7000억원 규모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 한국전력 등 8개 기관에서 15구좌(74억원 규모)를 정리한다. 콘도·리조트 회원권은 한전, 마사회, 조폐공사, 도로공사 등 92개 기관에서 2298구좌(430억원 규모)를 정비한다.

유휴 기계·설비는 중부발전 서천 본부, 보령1·2호기 폐지 설비, 부산 항만공사 노후 컨테이너 크레인 2기 등 24건(801억원 규모)을 정리한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1.11 soy22@newspim.com

이 외에 수산자원공단 시험조사선, 해양환경공단 선박 3개, 우체국물류지원단 노후차량, 기업은행 ATM기 등도 20건(6000억원 규모) 정리한다.

비핵심, 부실 출자회사 지분도 2조2000억원 규모로 정비하기로 했다.

한전은 켑코 일리한을, 기업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을 정리한다. 총 105건, 7000억원 규모다.

업무와 무관한 지분들(72건)도 3000억원 규모로 매각한다. 대표적으로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을 팔아치울 예정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한국우사회 지분, 도로공사의 드림라인 지분, 경북대병원의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분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손실이 확대된 지분(85건)도 정리한다. 가스공사의 KOGAS Akkas, 수자원공사의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 한전 외 7개사의 켑코우데, 강원랜드의 하이원엔터 등이 매각될 예정이다. 2000억원 규모다.

그 밖에 발전 5사의 인도네시아 바얀광산과 한수원의 DENISON 지분도 총 1조원 규모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청사 자산도 통폐합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한전기술, LH, 한국교육개발원 등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옛 본사 건물은 팔아치우기로 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지사들의 통폐합도 진행한다. LX(평택송탄지사 등 8개소), 기은(장위동지점 등 6개소), 한전(경기북부본부 등 12개소), 근로복지공단(광주콜센터) 등이 그 대상이다.

업무 연관성이 낮은 시설들도 매각한다.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광해공단(강원지사), 부동산원(동래지점, 구미지점), 에너지공단(부울본부) 등 오래된 청사와 기보 인천지점, 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등 유휴 면적 일부도 매각한다.

또 공공기관 건물의 업무면적을 정비해 62건을 신규임대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25억원 수입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관들의 임차면적도 86건 축소해 연간 116억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150개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의 사무실 면적도 줄일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을 매각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은 기관별 계획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시 착수해 지난달 말 기준 8000억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완료했다.

나머지 매각 예정 자산들도 오는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자산매각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불요불급한 자산과 비핵심, 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지속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다음달 중 확정해 발표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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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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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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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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