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와 강원도가 각종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댐주변 지역의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 이종배·엄태영·허영·한기호 국회의원, 충북·강원 자치단체장들은 국회소통관에서 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5일 충북·강원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충북도] 2022.11.25 baek3413@newspim.com

이들은 성명서에서 "충북과 강원도는 용수공급량(충주댐 748만㎥, 대청댐 356만㎥, 소양강댐 328만㎥)과 저수용량(소양강댐 29억만㎥, 충주댐 2,7억5000만㎥, 대청댐 14억9000만㎥)이 각각 전국 1, 2위인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충북과 강원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만들어진 이러한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으로 수도권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몰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또 "수자원공사에서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해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댐 전체 수입금의 55.4%를 차지하는 충주·소양강댐의 경우(2622억원) 실제 시군이 지원받는 금액(101억원)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수입금 배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가 국회소통관에서 댐주변 지역의 정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충북도] 2022.11.25 baek3413@newspim.com

그러면서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위해 ▲댐 운영‧관리에 유역 자치단체의 참여 보장▲지원사업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및 국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수 우선 공급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앞으로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과 합심해 그동안 희생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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