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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김만배 법정 발언에 관심 집중..."동지가 적이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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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출소 후 이재명·김만배 동시 저격성 폭로 내놔
김씨 발언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 벌어질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모두 출소한 가운데 이들의 향후 법정 발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관련 발언을 쏟아내면서, 과거엔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동지'가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적'으로 바뀔지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 등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 등 대장동 3인방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재판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hwang@newspim.com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출소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폭로를 쏟아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중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 있었다는 것을 김씨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그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김씨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줬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으며, 대장동 사업을 지휘한 사람으로 김씨를 지목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는 출소 전부터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절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씨의 발언에 따라 대장동 3인방이 모두 이 대표를 저격하는 그림, 또는 김씨 측과 남 변호사 측이 발언의 진위를 두고 법정 공방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모두 각자도생하기 위해 태도를 바꾼 상황에서 김씨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남 변호사 등이 자기가 저지른 죗값만 받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김씨도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될 경우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2022.11.24 krawjp@newspim.com

다만 일각에선 김씨가 남 변호사 등과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가 최근까지도 여전히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은 이 대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남 변호사의 진술에도 불편함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표와 주변인들의 계좌추적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김씨를 통해 남 변호사의 '진술 확인'에 집중할 전망이다.

남 변호사의 폭로 대부분이 '김씨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선 발언의 주체인 김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남 변호사의 발언은 신빙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변호사인 만큼 법정 안에서 위증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도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법정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 책임지겠다. 왜 민주당은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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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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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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