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주거 지원·세제 혜택 강화 논의"
"이민·고령자 고용 연장 검토 인구전략 기획"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복지 차원에서 추진돼 온 기존 대책을 넘어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11.23 kh99@newspim.com |
나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며 "저출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나 부위원장이 지난달 취임한 이후 처음 소집한 차관회의다. 회의에서는 육아휴직, 주거 지원, 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민 정책과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도 다차원적으로 검토됐다.
저출산고령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부처별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해 추진하고 부처별 논의를 지속해 인구미래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당연직위원인 7개 부처 외에도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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