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고령자 고용촉진 예산 74% 증대…"저출산·고령화 대비"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08:52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08:52

고용부, 내년 고령자 고용촉진 1469억 투입
올해 845억 보다 624억원 늘려 고용 지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고령자 고용촉진 예산 146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보다 74%가량 늘린 규모다.

고용부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고용할 시 지원금을 올해보다 늘려 고령자 고용안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 내년 고용장려금 10배 늘어난 558억…5만3000명 수혜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령자 고용촉진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845억원)보다 73.8%(624억원) 증액한 1469억원이다.

특히 고용부는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제공하는 고용장려금을 크게 늘려 고용유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노사합의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6개월 이내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 고용부는 600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54억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배 이상 대폭 늘린 558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도 5만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으로 148.1%(160억원) 가량 대폭 끌어올렸다. 지급대상 역시 3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27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의 경우 내년 142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예산은 올해보다 10.0%(13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외에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에 200억원(4546명)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는 257억원(30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안착을 위해선 44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지난해 5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0세 이상 이직자에 대해 이직 예정일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3년 후 '초고령사회'…중장년 정책 강화하는 고용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한다. 3년 뒤인 2025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5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43.9%로 전년(42.4%)보다 1.5%포인트(p) 소폭 올랐다. 고용률 개선됐으나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3.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40대 이상 중장년이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며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상황이 이렇자 고용부는 저출산·고령화시대를 앞두고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큰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년에 가깝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고령자는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고령 사회에 맞춰 중장년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