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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연말 만기채권 16조'...다시 채권발행해 시중자금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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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12월에만 채권 만기 11조 넘게 차환 예정
지난주 산은채 등 국책은행 발행물량 4조7700억
한전채·은행채 대신 시장 구축효과…악순환 반복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책은행들이 연말 대규모 채권 만기를 앞두고 특수은행채(국책은행 채권) 발행에 나서면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연말까지 특수은행채 차환발행 물량이 15조 넘게 몰려 있어 채권시장 안정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국책은행 및 채권발행시장 등에 따르면, 연말까지 산업금융채(산업은행 채권, 산금채), 중소기업금융채(중소기업은행 채권, 중금채), 수출입금융채(수출입은행 채권, 수금채)을 포함한 특수은행채권 만기는 총 15조66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월 만기 채권만 11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날 기준으로 현재 4조4000억원 가량의 만기 물량이 남은 상태다. 12월에도 11조2400억원의 만기 채권이 대기하고 있다. 연말까지 아직도 시장에서 16조원에 달하는 채권 만기상환 차환 발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주에만 산업은행 등 세 곳 국책은행의 합계 신규 발행물량은 4조77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우량채가 채권시장의 수요를 쓸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 공공기관, 국책은행에 채권 발행 자제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국책은행들은 올해 연말까지 채권 만기를 대거 앞두고 있어 차환 발행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점에 따라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차환 발행은 불가피하다"며 "최근 특수채 발행 물량 역시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환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특수은행채의 급증은 차환 목적 외에도 회사채 발행이 막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대기업·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해줄 자금 마련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국책은행들이 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막인 대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금융당국 요청으로 증권사발행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조8000억원을 인수하는 역할을 하면서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채권발행도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국책은행 뿐 아니라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딜레마'인 상황이다. 시장에서 구축효과를 냈던 한전채와 시중은행채의 발행은 잦아들었지만, 국책은행 채권이 채권시장 자금을 빨아들여 기업의 회사채 발행 여건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단기 기업어음 발행으로 대거 몰리면서 지난 16일 기준 기업어음(91일물) 금리는 5.26%를 기록하며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채권시장의 한 운용역은 "은행채 발행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 역할을 했지만, 특수채 발행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회사채 발행 여건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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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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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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