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웰스토리 부당지원' 최지성·삼성전자 기소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4:33

지난 3월 공조부 확대 개편 후 수사에 속도
약 1년간 최지성·정현호 등 120여명 조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무력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수조원대 급식 일감을 몰아줘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웰스토리와 웰스토리 상무 박모 씨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11.15 hwang@newspim.com

최 전 실장은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주요 계열사가 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거래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 매출 규모는 2조5951억원상당이며, 영업이익은 3426억원 상당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등이 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7~8월 공정위와 시민단체의 고발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지난 3월 들어 공조부가 확대 개편됐고, 이후 관련 수사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웰스토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기각당하기도 했지만 이후 혐의를 보강해 삼성전자와 웰스토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9월엔 최 전 실장, 지난달엔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지난달까지 삼성그룹 임직원 120여명을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웰스토리와 박 상무, 과장 승모 씨에 대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최초로 행사하기도 했다.

박 상무 등은 2018년 7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증거 문건을 은닉·파쇄하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상무는 2017년 9~10월 웰스토리 지원팀 소속 직원들에게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을 파일을 영구 삭제하게 하고, 2018년 7월 지원팀 관리그룹 소속 직원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한 후 디가우징한 혐의도 있다.

디가우징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지우는 기술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기업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하고, 소위 '금수저 기업'의 탄생을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웰스토리가 삼성그룹 계열사들과의 수의 계약을 통해 대규모의 급식 거래로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올려 사실상 사업 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급식 사업을 영위해, 단체급식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웰스토리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단체급식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경쟁 급식업체는 대규모 급식 물량을 보유한 위 회사들과의 급식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며 "단체급식 시장에서의 가격, 품질 등을 기초로 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대기업들이 공공연히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증거 자료 폐기 등 행정조사 무력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추궁해 향후 공정위가 실효성있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