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 과정 자료 중 일부만 공개...주민 기만"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에 고충 민원 접수...시정 요구"
김기덕 서울시의원 "마포구의회, 행정소송도 고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마포 소각장 신설 백지화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11일 "서울시는 마포소각장 입지선정 과정 중요 자료들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라"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관련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마포 소각장 신설 백지화 투쟁본부와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마포4)이 11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1.11 giveit90@newspim.com |
투쟁본부는 "서울시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입지선정과정에서 작성된 수많은 자료들 중 일부 문서만 부분적으로 공개하면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시는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소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불투명한 시정을 자행하고 있다"거 지적했다.
이어 "시는 주민들의 6만여건(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참조)에 달하는 간절한 민원에도 불성실한 똑같은 답변만 반복할 뿐 주민들과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시가 공정하게 이번 추가 소각장 입지선정을 했다고 자신한다면 입지선정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또한 불투명한 정보공개에 따른 주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불성실한 행정처리를 일삼고 있다"며 "이에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 정보 공개 행정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며 시의 투명하지 못한 정보공개를 강력하게 규탄,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접수와 정보공개요구에도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시는 투명 행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시의 깜깜이 행정에 맞서 추가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서 낭독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마포4)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의문을 풀려면 정보 공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 구의회뿐 아니라 마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마포구민들은 이러한 마포소각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마포구의회 차원에서 행정소송 촉구안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마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과정과 결과 개요를 공개하고,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자료 열람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마포구민들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은 시에서 공개한 정보만으로는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추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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