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지식산업센터 허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소양유치원 인접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민관합동조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토지 소유자가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신청해 인근 유치원을 중심으로 반대 민원이 발생했으나 당시 시는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그러나 2년 후 2021년 말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없이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올해 다시 반대 민원이 발생했다.

의정부시 민관합동조사단.[사진=의정부시] 2022.11.08 lkh@newspim.com

이에 따라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주민 간담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시, 시의회로 이뤄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김 시장이 이를 수용해 조사단이 출범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 관련 부서는 지구단위계획이 개정된 지금 지식산업센터 허가를 거부할 어떠한 법령상 근거나, 시장의 재량이 없는 상황으로 일조·조망권을 위한 건축거리 이격,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 진출입로 변경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아이들의 안전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시는 조사단 출범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허용된 근본 원인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상 하자나 비위가 있었는지를 밝힐 방침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만약 이를 제외할 경우 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시가 결국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역시 시민들의 몫이 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허가는 불가피하다.

김동근 시장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의 문제임에도 시가 주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며 "그동안 시는 중간 입장에서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든 대화가 지구단위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귀결 돼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순환논리에 갇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만큼 조사단을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사단은 민간 3명, 시의원 2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단장 또한 민간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출범과 동시에 민관합동조사단 활동 착수를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11월 말까지 조사 완료를 목표로 현장 실사를 포함한 조사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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