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 핵무력에 대해 "미국이나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한미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공동 주재로 국방·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한미 국방장관의 54차 SCM 공동성명 채택 주요 내용.

한미는 북한 침략에 대한 방어와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방사포·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과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양자 협의체가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DSC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의 진전을 평가했다. 한미는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비하기로 했다. 55차 SCM 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한국의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을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미 장관은 외교적 노력을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서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한국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두 나라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 것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경북 성주기지(Camp Carroll)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 노력을 평가했다. 사드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두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 능력과 핵·WMD 억제와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최신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안보환경을 고려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 연습과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2023년에는 연합 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임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연합합동 다목적 실사격장' 조성 계획이 양국의 훈련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합동 다목적 실사격장 조성을 위한 조속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미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8개 부록 완성에 대한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22-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상설군사위원회가 건의한 별지와 부첨이 포함된 COTP 부록 완성본을 승인했다.

한미는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음에 주목하고 FOC 검증 논의에 앞서 조건#1과 #2의 능력과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완료하고, 상호 합의된 수준의 능력과 체계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범위를 고려해 동맹의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과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미동맹의 국방역량과 상호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군수와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심화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두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 한국의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남중국해와 그 이원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올해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두 장관은 3자와 다자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하기 위한 한미 간 지역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로 했다.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인적교류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했다.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는 55차 SCM과 48차 MCM을 202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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