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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한, 장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한미 훈련 겨냥 '이틀째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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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동해상으로 단거리 2발
장거리 1발 발사…ICBM 추정"
'비질런트 스톰' 전시훈련 반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2일에 이어 3일에도 이틀째 단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북한이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8시 39분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현재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오전 7시40분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1시간 후인 8시 39분께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추가 발사했다.

한미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다만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들을 발사했던 북한이 첫 발사에서는 미사일의 추진체와 탄두 단 분리가 이뤄져 ICBM 가능성을 놓고 군 당국이 분석 중이다.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이번에 ICBM을 쐈다면 미국에 대한 강력한 도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남측 공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남한을 향한 군사적 경고 메시지를 보낸 후 하루가 지난 3일에는 미국을 향한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한미 공군의 전시대비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공중연합훈련 넷째날인 3일에도 아침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 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무엇보다 북한은 2일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 남측 공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일 오전 6시 51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을 최소 23발을 쏘고 100여 발의 포사격 도발을 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저수지 수중발사장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1발(북한 발표) ▲9월 28일‧29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각 2발씩 ▲10월 1일 KN-24 전술유도탄 2발 ▲10월 4일 개량형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전술유도탄 1발 섞어쏘기 ▲10월 9일 KN-25 초대형 방사포 2발 ▲10월 12일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 2발 ▲10월 14일 KN-23 전술유도탄 1발 ▲10월 2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1월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소 23발 ▲11월 3일 단거리 2발, 장거리 1발 등 탄도미사일 3발 등 38일간 12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와 준장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43발을 쏘면서 사실상 '핵무력' 과시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또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서해상 NLL 완충구역 안으로 포병사격을 ▲지난 10월 14일 하루에만 5차례 ▲10월 18∼19일 3차례 ▲10월 24일 1차례 ▲11월 2일 1차례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1020여 발을 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준장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34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9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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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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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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