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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보] 북한, 10시간 5차례 걸쳐 미사일 23발‧100여발 포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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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두려워한다'는 훈련 반발
동서해상 전방위 무력 도발 감행
군, 경계‧화력대기태세 격상 대응
국방부‧합참 공동위기관리 가동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 셋째날인 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포병사격 등 전방위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오면서 이날 오전 8시 54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으며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1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을 최소 23발을 쏘고 100여 발의 포사격 도발을 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가 11월 2일 동해 상공에서 공대지 정밀 유도미사일 슬램-ER을 북방한계선(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군이 대응사격에 나섰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처음이다. [사진=합참] 

북한이 지난 6월 5일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4곳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섞어쏘기를 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하루에 최소 23발 이상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쏘기는 처음이다. 북한이 다양한 곳에서 특정 표적을 향해 다양한 미사일로 섞어쏘기를 하면 사실상 탐지와 추적, 요격은 불가능하다.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3발을 북방한계선(NLL) 북한 이북 공해상에 3발을 정밀 비례대응했다.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으며 화력대기태세도 격상 대응 중이다. 국방부도 합참과 공동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6시 51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항적 4개를 포착하고 감시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했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1발은 190km를 날아 북방한계선(NLL) 이남 동해상에 탄착됐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에 떨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동해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해상인 우리 공해상에 떨어졌다. 우리 영해 기준선 12해리(22㎞) 밖이긴 하지만 NLL 이남 속초 앞바다 남쪽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이에 우리 군은 즉각 오전 8시 54분부로 행정안전부 민방공경보통제소를 통해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를 내렸다. 동시에 전군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와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로 비례 맞대응했다.

동해 NLL 이북 공해상의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실사격을 했다. 우리 공군의 공대지 정밀 사격은 오전 11시 10분부터 낮 12시 21분까지 사거리 280km 장거리 슬램-ER(SLAM-ER) 3발을 발사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 원산에서 울릉도까지 대략 350km 되는데 190km 지점에 떨어졌다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이나 초대형 방사포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그동안 원산에서 쏜 것은 KN-23과 초대형 방사포 밖에 없기 때문에 발사 지점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쏜 발사 지점과 비행 거리를 봤을 때 고도가 20여km 정도였다면 KN-23 전술유도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KN-23은 저고도 변칙 궤도 회피 기동을 하면서 정밀 타격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우발적 충돌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또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12분부터 함경남도 낙원과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발사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공군의 공대지 미사일 맞대응 직후인 오후 1시 27분부터는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동해상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과 즉각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해병대의 전략자산인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비질런트 스톰 훈련 첫날인 10월 31일 전북 군산 주한 미 8전투비행단에서 전시 임무 훈련을 위해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

북한은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북한 선덕·신포 일대에서 동해상, 북한 과일·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을 발사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북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이번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직접적이고 매우 심각한 도발 행위"라면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우리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 가운데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스톰' 대규모 전시대비 연합 공중훈련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닷새간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김정은)은 11월 2일 새벽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트집 잡으면서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하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로부터 6시간이 지난 후 남한에 대한 전방위 무력 도발을 전격 감행했다.

북한 외무성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 첫날 지난 10월 3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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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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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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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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