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어게인 룰라] ①경제 해결사, 부자 증세와 '보우사 파밀리아'의 부활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6:08

최저임금 인상·저소득층 지원으로 국가 주도 성장
'노조 대통령' 정규직 늘리고 기업에 채찍
아마존 벌채 근절..."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 도약"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남미의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7) 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12년 만에 권좌를 다시 잡았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임한 룰라 당선인은 내년 1월 1일 최초의 3선 대통령이 된다.

[어게인 룰라] 글싣는 순서

1. 경제 해결사, 부자 증세와 '보우사 파밀리아'의 부활
2. '핫'한 투자처 브라질, 헤알화·증시 강세 쭉 간다
3. 둘로 쪼개진 브라질, 통합 없으면 '룰라 마법'도 물거품

룰라는 브라질 경제 해결사로 통한다. 그는 국가부도 위기의 브라질 경제를 회생시키고 견고한 성장의 길로 이끌어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아퇴치 정책 '포미 제로'(Fome Zero)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정책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등 분배 정책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자들 앞에서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10.3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부자 증세·저소득층 감세...'보우사 파밀리아'의 부활

룰라 집권 3기의 경제 정책은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을 부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물고, 저소득층에는 세금을 줄일 방침이다.

그의 주요 경제 정책들로는 ▲최저임금 인상 ▲보우사 파밀리아 부활 ▲인프라 및 보건분야 투자 ▲중소 규모 창업자 대출 지원 ▲공기업 민영화 반대 원칙 ▲노동법 개정 철회 등이다.

룰라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에는 가계 부채 감면을 확대하고 보우사 파밀리아를 부활시키며, '민하 카사 민하 비다'(Minha Casa Minha Vida) 정책의 부활로 서민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국가 주도 성장이란 룰라의 믿음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그는 현지 신문 브라질 디 파토(Brasil de Fato)와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고 역동적인 경제, 즉 투기가 아닌 실물경제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노동자가 양질의 직업을 가질 때 비로소 기업과 산업이 번창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게 있어 경제 회복은 서민들의 생활 조건 개선과 분리할 수 없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만큼 최저임금을 수차례 올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개선해야 기업들도 고용을 늘린다는 게 룰라의 생각이다.

룰라는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부적절한 급여 수준으로 고통받고 있다. 식료품 구매 목록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전기 요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낸다. 브라질 가정 3곳 중 1곳은 연체된 청구서를 갖고 있다. 우리 노동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최저임금은 74% 올랐고 구매력이 향상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개표 중 아내를 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2022.10.3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노조 대통령의 컴백' 느슨해진 채찍 고쳐 잡는다 

룰라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 때 추진한 노동법 개정을 철회할 방침이다. 보우소나루 정권은 기업의 노동법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정규직과 특정 비율의 소수인종·여성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기업 채찍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해체했는데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 안전장치나 복지 없는 비정규직만 늘었다. 음식을 배달하는 어린 청년은 굶어가며 동전 몇 개를 버는데 배달주문 앱 대표는 수백만 헤알의 수익을 낸다"

어린시절 산업재해로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된 이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한 룰라답게 유급휴가와 산업재해 보험과 같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고용주와 노조 간 합의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룰라 정부는 급증할 사회적 보장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직원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사회 보험 개혁에 나설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고 있다.

그는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과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 카이샤 에코노미카 페데랄(CEF) 등 국영은행을 통한 중소규모 창업자 신용대출 정책 마련으로 고용창출에 나선다.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을 통해 국내 열악한 기반시설 수리 및 새롭게 설립하고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 보건분야 정부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룰라는 공기업 민영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보우소나루 정부가 추진한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의 민영화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룰라는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 취임 후 성행하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 벌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 브라질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31일 룰라 당선인은 취임도 전에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 참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브라질리아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브라질 대선 결선투표가 열린 가운데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후보의 지지자들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환호하고 있다. 2022.10.31 wodemaya@newspim.com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