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네이버·카카오 덮치는 독과점 규제 폭우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5:12

카톡 먹통 사태...독과점 누리며 IDC 투자 기피가 이유
정치·국가권력의 시장개입 명분..치열한 자정노력 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금융증권부장 = 필자는 1년 5개월전 칼럼([ANDA 칼럼] 네이버·카카오의 독과점)'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것을 예상했다. 역사적으로 독과점은 반드시 경제 생태계에 해를 끼쳤다. 필자가 배운 미국의 독과점기업 해체 역사가 그 증거였다. 시장경제 천국에서조차 130년 동안 독과점 기업을 해체했다. 세계 석유시장을 주물럭거린 스탠다드 오일을 34개사로 분할(1911년)시킨 것을 시작으로, JP모건의 철도기업 노던 시큐리티, RCA, 알코아, P&G, IBM, AT&T 등이 해체됐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 명령하면서 빌 게이츠 회장도 쫓아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2000년대 빅테크 기업을 해체하려 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부장 = 2021.05.10 hkj77@hanmail.net

미국 독점 규제 토대인 셔먼법을 만들며(1890년) 남긴 존 셔먼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의 "정치 체제로서 군주를 원하지 않듯, 경제 체제로서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하면, 왜 독과점이 문제인지 이해된다. 독과점은 사회와 국가권력에 도전하고 경제 체제를 해치는데, 이를 국가와 사회가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독과점 기업의 문제점은 사회와 국가자원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투자하지 않는데 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은 '혁신'을 이유로 규제 차익을 얻고 무임승차를 한다. 반면 내부통제나 개인정보 보호 등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카카오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직접 만들지 않고 SK C&C에 외주를 줬다가 화재에 대처하지 못해 카톡 먹통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런 이유다.  

과거 일각에서는 빅테크의 독과점 대비책을 마련하려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카카오, 네이버가 운영하는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이 나왔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수천억원의 비용 지출이 싫은 빅테크 기업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채이배 전 의원은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MS(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국민의힘에 적극적으로 로비했다"며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서로 로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난관리 대책으로) 데이터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데이터를 제대로 백업했는지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을 받게 되는 조항 때문"이라며 "(로펌들은) 이를 정부가 들여다보게 되면 '사찰', 즉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미국처럼 네이버나 카카오를 해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규모의 경제를 일정 수준을 갖춰야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정부와 정치 권력의 개입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경험이 있어, 사회적 저항도 있다. 

하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를 기점으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는 근절될 분위기가 조성됐다.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점을 제거하고 시장 질서 회복과 산업성장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가 독점·과점으로 시장을 왜곡하면 국가가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걱정된다. 이 말이 독과점 규제로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려는 말처럼 들려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 국가와 정치권력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명분을 줘서는 안된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