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네이버·카카오 덮치는 독과점 규제 폭우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5:12

카톡 먹통 사태...독과점 누리며 IDC 투자 기피가 이유
정치·국가권력의 시장개입 명분..치열한 자정노력 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금융증권부장 = 필자는 1년 5개월전 칼럼([ANDA 칼럼] 네이버·카카오의 독과점)'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것을 예상했다. 역사적으로 독과점은 반드시 경제 생태계에 해를 끼쳤다. 필자가 배운 미국의 독과점기업 해체 역사가 그 증거였다. 시장경제 천국에서조차 130년 동안 독과점 기업을 해체했다. 세계 석유시장을 주물럭거린 스탠다드 오일을 34개사로 분할(1911년)시킨 것을 시작으로, JP모건의 철도기업 노던 시큐리티, RCA, 알코아, P&G, IBM, AT&T 등이 해체됐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 명령하면서 빌 게이츠 회장도 쫓아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2000년대 빅테크 기업을 해체하려 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부장 = 2021.05.10 hkj77@hanmail.net

미국 독점 규제 토대인 셔먼법을 만들며(1890년) 남긴 존 셔먼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의 "정치 체제로서 군주를 원하지 않듯, 경제 체제로서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하면, 왜 독과점이 문제인지 이해된다. 독과점은 사회와 국가권력에 도전하고 경제 체제를 해치는데, 이를 국가와 사회가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독과점 기업의 문제점은 사회와 국가자원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투자하지 않는데 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은 '혁신'을 이유로 규제 차익을 얻고 무임승차를 한다. 반면 내부통제나 개인정보 보호 등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카카오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직접 만들지 않고 SK C&C에 외주를 줬다가 화재에 대처하지 못해 카톡 먹통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런 이유다.  

과거 일각에서는 빅테크의 독과점 대비책을 마련하려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카카오, 네이버가 운영하는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이 나왔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수천억원의 비용 지출이 싫은 빅테크 기업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채이배 전 의원은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MS(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국민의힘에 적극적으로 로비했다"며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서로 로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난관리 대책으로) 데이터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데이터를 제대로 백업했는지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을 받게 되는 조항 때문"이라며 "(로펌들은) 이를 정부가 들여다보게 되면 '사찰', 즉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미국처럼 네이버나 카카오를 해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규모의 경제를 일정 수준을 갖춰야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정부와 정치 권력의 개입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경험이 있어, 사회적 저항도 있다. 

하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를 기점으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는 근절될 분위기가 조성됐다.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점을 제거하고 시장 질서 회복과 산업성장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가 독점·과점으로 시장을 왜곡하면 국가가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걱정된다. 이 말이 독과점 규제로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려는 말처럼 들려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 국가와 정치권력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명분을 줘서는 안된다.   

hkj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