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대란'의 책임자들에 질타가 쏟아졌다. SK C&C와 카카오에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적절한 보상 마련 등이 주문됐고 과기부에는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와 그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다만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응해 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감사는 오후가 돼서야 정상화됐다.

국민의힘은 오전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음에도 민주당은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청래 위원장은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GIO 등 카카오 사태 관련 일반증인 9명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태원 SK 회장은 일본 포럼, 부산엑스포 유치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청래 위원장은 최태원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여야 간사들이 고발, 동행명령 등의 조치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과방위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오후 감사에서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직접적인 연관인 있는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과 박성하 SK C&C 대표에게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아직 소방당국의 감식이 완료되지 않아 화재 원인과 향후 보상 계획 등을 묻는 질문이 자주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인 케이블이 서버 바로 위를 지나가도록 설계가 돼 케이블이 다 (불에) 탔다"며 "데이터센터가 물리적으로 잘못 설계돼 큰 참사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박성하 SK C&C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원인 규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K그룹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피해보상에 대해선 유료서비스는 약관보다 플러스 알파(더 많이) 보상하는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료서비스는 아직 선례가 없어 피해 사례가 정리되는 대로 보상안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과기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장 권한으로 CCTV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화재 원인이 열폭주인지 과충전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밖에 SK 관련 통신망 사용료를 묻는 질문이나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도 자주 언급됐다.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는 오늘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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