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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초심 잃은 카카오'에 쏟아진 질타…최태원 회장 불출석 고발 검토(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7:14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7:14

민주당사 압색 관련 야당 긴급 의총 소집
과방위 국정감사 오후에야 정상화
SK C&C "피해 보상 그룹사와도 협의"
무료서비스 보상은 원론적 답변에 그쳐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대란'의 책임자들에 질타가 쏟아졌다. SK C&C와 카카오에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적절한 보상 마련 등이 주문됐고 과기부에는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와 그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다만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응해 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감사는 오후가 돼서야 정상화됐다.

국민의힘은 오전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음에도 민주당은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청래 위원장은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GIO 등 카카오 사태 관련 일반증인 9명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태원 SK 회장은 일본 포럼, 부산엑스포 유치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청래 위원장은 최태원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여야 간사들이 고발, 동행명령 등의 조치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과방위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하 SK C&C 대표이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오후 감사에서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직접적인 연관인 있는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과 박성하 SK C&C 대표에게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아직 소방당국의 감식이 완료되지 않아 화재 원인과 향후 보상 계획 등을 묻는 질문이 자주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인 케이블이 서버 바로 위를 지나가도록 설계가 돼 케이블이 다 (불에) 탔다"며 "데이터센터가 물리적으로 잘못 설계돼 큰 참사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박성하 SK C&C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원인 규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K그룹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사태에 관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피해보상에 대해선 유료서비스는 약관보다 플러스 알파(더 많이) 보상하는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료서비스는 아직 선례가 없어 피해 사례가 정리되는 대로 보상안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과기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장 권한으로 CCTV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화재 원인이 열폭주인지 과충전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밖에 SK 관련 통신망 사용료를 묻는 질문이나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도 자주 언급됐다.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는 오늘로 마무리된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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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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