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 책임을 주장했다
- 한 의원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두 사람이 구속돼 가족과 본인의 명예와 일상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 법원은 김용 전 부원장 재판 관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은 인정하되 캠프 관계자 지시는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당시 대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무너졌다"며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캠프 관계자) 두 사람이 구속됐다"며 "가족이 겪었을 고통, 무너진 일상과 명예는 누가 책임질 수 있냐"고 했다.

한 의원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날짜를 특정했고, 이에 이들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고 봤다.
박씨와 서씨는 2024년 2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씨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박씨와 서씨 지시에 따른 위증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판단하고 박씨와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