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카카오 재난] 카카오 독과점 우려에 '온플법' 재조명…'사후 약방문' 지적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0:44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0:52

공정위 발의한 '온플법', 21대 전반기 국회 외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필요성 제기…뒷북 대응
규제혁신 외친 尹정부…공정위 진퇴양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여론이 형성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산 위기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을 지목하면서 이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 중심', '규제 완화'를 외쳤던 한기정 위원장 체제 하의 공정위가 '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플법'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 마련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 밥그릇 싸움하다가 정치 일정에 밀려 흐지부지된 '온플법'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카카오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온플법 추진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며 온플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16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에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15일 오후 이 건물 지하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2022.10.16 photo@newspim.com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이 온플법에 대해 거론했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초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당시 과방위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규제 관할권을 두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싸움을 벌였으나 양측의 제정안을 각각 손질해 연내 처리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대선 정국이 시작된 데다 온라인 생태계 위축 등 플랫폼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새 정부가 플랫폼 분야 자율 규제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온플법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 플랫폼의 입점업체 '갑질 방지'에 방점 찍은 온플법

공정위가 당초 발의한 온플법은 구글·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중개앱, 검색광고서비스 등 플랫폼 분야 가운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했다. 당초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상품노출과 손해분담 기준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당정이 법 적용 대상 플랫폼 범위를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좁히고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기업도 포함하기로 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계약체결에 약관동의 방식을 적용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전체가 아닌 주요 노출순서와 기준만 제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로서는 당초 자신들이 낸 법안보다 한층 완화된 내용을 수용한 상황이었지만 국회가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끝내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 카카오 '먹통' 사태에 온플법 재론되자 '설왕설래'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플법이 다시 거론되자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특히 플랫폼 업계는 카카오 사태와 온플법이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고, 카카오 '먹통' 사태는 서비스 안정성의 문제로 이 둘은 연결시킬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톡 오류 화면] 2022.10.18 dream78@newspim.com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와 카카오T 가맹택시 등의 영업 피해는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소비자 피해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플랫폼의 기술적 이슈를 행정적 규제인 온플법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플법을 발의한 공정위도 현재까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을 관련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독과점은 막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 규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과점이 심화되면 '갑질'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카카오 사태와 온플법 추진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를 사후적으로 제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