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카카오 재난] 카카오 독과점 우려에 '온플법' 재조명…'사후 약방문' 지적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0:44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0:52

공정위 발의한 '온플법', 21대 전반기 국회 외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필요성 제기…뒷북 대응
규제혁신 외친 尹정부…공정위 진퇴양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여론이 형성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산 위기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을 지목하면서 이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 중심', '규제 완화'를 외쳤던 한기정 위원장 체제 하의 공정위가 '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플법'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 마련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 밥그릇 싸움하다가 정치 일정에 밀려 흐지부지된 '온플법'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카카오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온플법 추진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며 온플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16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에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15일 오후 이 건물 지하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2022.10.16 photo@newspim.com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이 온플법에 대해 거론했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초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당시 과방위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규제 관할권을 두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싸움을 벌였으나 양측의 제정안을 각각 손질해 연내 처리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대선 정국이 시작된 데다 온라인 생태계 위축 등 플랫폼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새 정부가 플랫폼 분야 자율 규제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온플법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 플랫폼의 입점업체 '갑질 방지'에 방점 찍은 온플법

공정위가 당초 발의한 온플법은 구글·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중개앱, 검색광고서비스 등 플랫폼 분야 가운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했다. 당초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상품노출과 손해분담 기준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당정이 법 적용 대상 플랫폼 범위를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좁히고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기업도 포함하기로 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계약체결에 약관동의 방식을 적용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전체가 아닌 주요 노출순서와 기준만 제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로서는 당초 자신들이 낸 법안보다 한층 완화된 내용을 수용한 상황이었지만 국회가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끝내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 카카오 '먹통' 사태에 온플법 재론되자 '설왕설래'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플법이 다시 거론되자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특히 플랫폼 업계는 카카오 사태와 온플법이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고, 카카오 '먹통' 사태는 서비스 안정성의 문제로 이 둘은 연결시킬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톡 오류 화면] 2022.10.18 dream78@newspim.com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와 카카오T 가맹택시 등의 영업 피해는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소비자 피해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플랫폼의 기술적 이슈를 행정적 규제인 온플법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플법을 발의한 공정위도 현재까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을 관련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독과점은 막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 규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과점이 심화되면 '갑질'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카카오 사태와 온플법 추진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를 사후적으로 제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