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야놀자·여기어때 대표 국감 출석…수수료·갑질문제 해결책은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9:33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5:38

19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한국관광공사 등 진행
야놀자·여기어때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논란 질의
미성년자 혼숙 방지 위한 해결책 질의 전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해외 여행이 줄고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 플랫폼 기업(OTA)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수수료 과다 책정과 갑질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논할 예정이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영훈 여기어때 대표가 이날 문체위가 한국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숙박어플리케이션의 불법행위 조장과 수수료 책정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보찬 야놀자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숙박업 광고비 부과 문제도 이전해 감사에서 문제를 다뤘으나 현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숙박 어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야놀자는 입점 숙박업체에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아 논란을 사고 있다. 업주 사정으로 예약 취소시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물도록 하고 있는데, 제휴점에 따라 광고비를 더한 실제 수수료는 30~40%에 달한다.

업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광고비도 만만찮다. 업주가 숙박앱에 가입하면 지불해야 하는 가입비가 최대 8만2000원, 중개 수수료는 평균 10%수준, 광고비는 월 최대 39만원 정도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 94.8%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숙박앱과 거래에서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9.4%로 나타났다. '자체 광고 수단 제한'(24.4%)과 '일방적 정산 진행'(17.4%), '판매 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강요'(15.4%) 순으로 불만이 높았다.

아울러 이날 숙박플랫폼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혼숙한 것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숙박대전(2020~2022)에 지급된 숙박쿠폰 200여만 건 중 8893건이 미성년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숙박예약 플랫폼을 통해 할인쿠폰을 사용했으며 이중 미성년자의 혼숙을 차단하기 어려운 무인텔도 상당수 있었다. 숙박예약 플랫폼 사용 건수는 여기어때가 3374건, 야놀자 3004건, 티몬 512건이었다.

현행법상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출입을 허가하고 있으나 혼숙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이용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숙박업소 경영자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하지만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비롯한 대부분의 숙박예약 플랫폼은 비회원 예약을 비롯해 신원확인 절차가 없는 예약방식을 택하고 있어 무인텔 등을 이요한 미성년자의 혼숙이 적발돼도 플랫폼 제공자는 책임이 없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