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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문수 검찰 고발…우원식 "경사노위 위원장에 극우 유튜버가 되는가"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09:49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0:05

野, 김문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
"尹, 인사참사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으로 앉혀서야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과거 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칭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문 전 대통령은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다.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했다.

지난해 4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민주당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한 페이스북 글을 두고도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수령님께 충성한다거나 또 그 구성원들을 '더불어남로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건 명백한 국회 모욕죄다. 그런 점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경제, 사회 그리고 노동과 관련한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공인"이라며 "국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이다.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혐오 발언으로 크게 논란이 됐다. 여성 비하 발언도 도가 넘었고, 세월호 비하 발언 또 최근 노동 문제를 다뤄야 할 그런 직위에 있는 분이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에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사기업을 국유화하려고 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04 leehs@newspim.com

우 의원은 "혐오 발언은 유럽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범죄다.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책임자가 혐오 발언을 일삼는 인사라고 한다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 위원장을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국회에서 막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대통령이 칭찬까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김 위원장을 향한 비판에 열을 올렸다. 그는 18일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 임계점을 넘었다. 법의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일성주의자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뿐이겠냐'며 두둔했다.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 없고 조선 스스로 썩어 망한 것'이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엔 해묵은 색깔론으로 갈등 정치를 조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계속 편들게 아니라 이제라도 직접 나서 김 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께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제발 말을 가려서 하기를 바란다"고 공세를 펼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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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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