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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차 당대회] 시진핑 3연임 굳히기 포문..."美추월 강국 건설 강조"

기사입력 : 2022년10월16일 17:2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8:30

당대회 폐막후 23일 1중전회서 총서기 재선출
시진핑 3기 집권 공식 개막, 당내 기반 강화 가속
개혁 개방 경제업그레이드 사회주의 강국건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대회 안전에 대한 철통같은 보안 검색 속에 2296명의 공산당 전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0월 16일 개막했다. 20차 당대회는 22일까지 계속되고 다음날인 23일 20기 1중전회가 열린다.

이날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전국 대표들 앞에서 19기 5년 집권에 대한 성과 보고를 포함해 향후 5년간(20대) 공산당의 신 노선과 전략, 치국의 청사진을 담은 20대 보고를 낭독했다. 시 총서기의 이날 20차 당대회 20대 보고 연설은 오전 10시 6분부터 11시 51분까지 1시간 44분간 이어졌다.

20차 당대회 개막식에는 무대 뒤 중앙위원과 후보 중앙위원 석에 283명이 착석했고 무대 맨 앞줄에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해 20대 '주석단 상무위원회' 멤버 41명이 자리를 했다. 전날 발표된 주석단은 46명이었으나 이중 96세의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와 우방궈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룽지 전 총리 등이 불참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발생및 미중 충돌과 같은 신냉전 상황하에서 처음 치르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날 보고에서 이런 세계 정세에 대해 100년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 대변국의 시기라고 지적하고 향후 5년(공산당 20기)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관건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 총서기는 18기, 19기 10년에 이어 20기(2023년~2027년)까지 3연임 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날 20대 보고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수성은 '중국화하고 시대화한 마르크스주의'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개막식날인 10월 16일 대회장인 인민대회당 동편에 많은 인파가 몰려있다. 모두가 전국대표와 취재진들이다. 2022년 10월 16일 뉴스핌 촬영.  2022.10.16 chk@newspim.com

이날 인민대회당서 열린 20차 당대회 개막식에는 외국 매체 가운데 한국의 뉴스핌 통신사를 비롯해 로이터 AP AFP 블룸버그 요미우리 등 50명 안팎의 외신 기자들이 중국 외교부로 부터 특별 허가를 받고 현장 취재를 했다. 20기 전국대표들은 17일 부터 사흘동안 현안별 분임 토의를 벌이며 20일부터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진행한다. 

◆ 당헌 개정으로 시진핑 1인 권력체제 강화

폐막일인 22일에는 20차 당대회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시진핑 신시대 새로운 이론과 노선 전략을 담은 당장(黨章, 중국공산당 헌장)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당장(당헌) 개정은 시진핑 총서기의 당내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권위를 격상시키는 내용으로 이뤄지고 동시에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 신노선도 함께 제시할 전망이다. 20차 당대회 당장 개정은 3연임을 비롯 시진핑 1인 권력체제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앞서 홍콩 밍바오(明報)는 20대에서 최근 당이 집중 강조한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과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가 당헌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개의 확립은 19기 6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국 공산당 제3차 역사결의에서 나온 것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권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양개 확립'은 시진핑의 공산당 중앙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위 확립을 의미한다.

두 개의 수호도 시진핑의 공산당 중앙 및 전당 핵심 지위와 당중앙 권위및 통일 영도의 결연한 수호를 뜻한다.

◆ 폐막 다음날 1중전회 지도부 인선 차기 '얼굴' 촉각

20차 당대회는 22일 폐막하고 다음날인 23일 20기 중앙위원회 1기 전체 회의(20기 1중전회)가 열린다. 20기 1중전회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포함한 25명의 정치국 위원을 뽑는다. 또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시진핑 총서기를 재추대함으로써 3기 시대를 공식 개막할 예정이다.

시 총서기는 1중전회에서 이런 인사 절차가 완료되면 폐회 직후에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국 25명과 상무위원 7명 선출 결과를 발표한다. 시 총서기를 비롯한 7인 상무위원회 멤버가 권력 순서대로 단상에 오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10월 16일 오전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20대 보고를 낭독하고 있다. 2022년 10월 16일 뉴스핌 촬영. 2022.10.16 chk@newspim.com

무대에 오르는 7인 상무위원 멤버중 과연 차기, 즉 2027년 공산당 21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뒤를 이을 차기 주자의 '얼굴'이 드러날지가 최대 관심거리중 하나다.

총서기는 통상 1중전회 직후 500명 안팎의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공산당의 노선과 신이념, 정책 비전, 대외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번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화상 위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시진핑 총서기 재선출 외에도 20차 당대회와 20기 1중전회에서 구성되는 지도부 인선은 중국의 대외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한중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촉각을 모은다.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은 시진핑 1인체제가 공고해지고 미국의 공세에 맞선 강경 외교 노선이 굳어질 경우 한국은 한미일 협력체제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속에서 한층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행한 20대 개막식 보고에서 2020년~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하고, 금세기 중엽(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사회주의 선진국'을 의미한다는 관측이다.

시 총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에 앞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 일인당 국민소득을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고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문화 소프트 파워 증강, 중등소득층 확대, 공동부유 진전을 성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보고에서 시총서기는 대만문제를 언급,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절대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대만 동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선택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대만에 대해 양동작전을 펴나간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건물에 국가 휘장이 걸려 있다.  2022년 10월 16일 뉴스핌 촬영.  2022.10.16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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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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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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