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국토위, 경기도 감사…이재명 '대장동 의혹' 등 공방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05: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05:30

野, 李 의혹 정면 반박하고 尹정부 정책 비판할 듯
정무위, 개인정보위 국감...'개인 정보 유출' 지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불거진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은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내역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관련 자료,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 내역,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이 대표의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윤석열 정부 정책 등을 집중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짚으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정감사한다. 주로 아동 및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공익목적 과세정보 활용과 국세행정시스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 필요성 그리고 청렴도 개선과 관련해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대상은 산림청으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나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관련해 다뤄질 예정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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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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