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끝났는데 직원들 계속 소환"…감사원 표적감사 반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전 위원장 거취 공방…표적감사 vs 업무성과 미흡
與 태양광 사업 지원 비판…"권익위판 대장동 사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주를 이뤘다.

여당은 전 위원장을 문재인 정권 '알박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 전 위원장 "감사 종료 이후에도 직원 소환조사"

이날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권익위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국민 입장에서 공직사회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정권의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항상 공개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해왔다"며 조기 사퇴는 없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3 kimkim@newspim.com

전 위원장은 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끝났는데, 표적 감사로 보이는데 어떻게 됐냐'는 질의에 "형식적으로는 감사 종료가 됐으나 이후에도 직원들을 계속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7주간 권익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감사원은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의 비리를 제보받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정권 교체와 함께 권 위원장을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한 강압적 감사가 아니었냐는 주장이 대립 중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전력적으로 저에 관해 다양한 조사를 했다"며 "직원 수십 명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명당 서너 차례 많게는 8차례 거의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컴퓨터도 6대를 통째로 포렌식을 하며 그야말로 탈탈 털었는데 감사원은 위원장에게 형사소추가 가능한 위법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與 "태양광 사업, 권익위 무능 드러내"

이날 여당은 권익위의 업무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새만금의 해상풍력과 관련한 사업,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바로 권익위의 여러 가지 무능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권익위판 대장동 사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0.13 kimkim@newspim.com

송 의원은 "권익위가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업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며 "태양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책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제도개선권고 이행률이 87%에 이르던 것이 28%로 떨어졌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소통 안 되는 권익위를 전현희 권익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위원장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는데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민 안전 문제와 관련한 엄청난 사건인데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임에도 (위원장은) 이들의 힘겨운 하소연조차 들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9년 7월 권익위에 신고가 됐고 2019년 7월에 종료 됐다"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처리된 사안이라 이는 제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국회의원 시절엔 제가 거의 유일하게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 구제에 앞장섰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처음 들었고 질문을 사실이 아닌 걸 기정사실화하면 안된다"고 맞받았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