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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끝났는데 직원들 계속 소환"…감사원 표적감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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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전 위원장 거취 공방…표적감사 vs 업무성과 미흡
與 태양광 사업 지원 비판…"권익위판 대장동 사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주를 이뤘다.

여당은 전 위원장을 문재인 정권 '알박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 전 위원장 "감사 종료 이후에도 직원 소환조사"

이날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권익위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국민 입장에서 공직사회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정권의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항상 공개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해왔다"며 조기 사퇴는 없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3 kimkim@newspim.com

전 위원장은 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끝났는데, 표적 감사로 보이는데 어떻게 됐냐'는 질의에 "형식적으로는 감사 종료가 됐으나 이후에도 직원들을 계속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7주간 권익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감사원은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의 비리를 제보받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정권 교체와 함께 권 위원장을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한 강압적 감사가 아니었냐는 주장이 대립 중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전력적으로 저에 관해 다양한 조사를 했다"며 "직원 수십 명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명당 서너 차례 많게는 8차례 거의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컴퓨터도 6대를 통째로 포렌식을 하며 그야말로 탈탈 털었는데 감사원은 위원장에게 형사소추가 가능한 위법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與 "태양광 사업, 권익위 무능 드러내"

이날 여당은 권익위의 업무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새만금의 해상풍력과 관련한 사업,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바로 권익위의 여러 가지 무능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권익위판 대장동 사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0.13 kimkim@newspim.com

송 의원은 "권익위가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업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며 "태양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책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제도개선권고 이행률이 87%에 이르던 것이 28%로 떨어졌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소통 안 되는 권익위를 전현희 권익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위원장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는데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민 안전 문제와 관련한 엄청난 사건인데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임에도 (위원장은) 이들의 힘겨운 하소연조차 들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9년 7월 권익위에 신고가 됐고 2019년 7월에 종료 됐다"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처리된 사안이라 이는 제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국회의원 시절엔 제가 거의 유일하게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 구제에 앞장섰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처음 들었고 질문을 사실이 아닌 걸 기정사실화하면 안된다"고 맞받았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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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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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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