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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준금리 인상 속 소상공인 도산 위기 심각…여야 한목소리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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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빅스텝…124만 소상공인 도산 위기
소상공인기금 융자 연체 2년 전 대비 두배 육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소상공인의 도산위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위기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2.5%에서 3%로 인상되는 '빅스텝'을 발표했다"며 "124만 소상공인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 시내 한 점포에 폐업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2022.01.06 kimkim@newspim.com

양 의원은 "실질적으로 저금리 대출로 대체해 주거나 만기연장 또는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을 더 늘려 주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엄격한 조건으로 호응을 얻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 융자 연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경고했다.

이날 권 의원실이 공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연체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00건에 1862억원이던 연체규모가 지난해 8284건에 2491억원으로 급증한 뒤, 올해 들어 3분기 기준으로 1만5404건에 3445억원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연체가 급증하면서 연체이자액도 2020년 24억6200만원, 지난해 31억8300만원, 올해 3분기 43억50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연체 건당 약 28만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만 보더라도 2020년 2304건에 878억원이던 연체규모가 올해 3분기 기준 6610건 1569억원으로 건수는 2.8배, 금액은 1.7배 늘었다.

권 의원은 "코로나에 이은 최근 3중고에 의해 또 다른 민생경제 악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상환에 어려움이 커지고 연체도 급증하게 됐다"며 "신용저하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으로 전락하면서 도산 등의 위기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불안을 해소해 재기할 수 있는 빠른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위 위원장도 "최근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의 위기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비용은 증가해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영세성을 완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완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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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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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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