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193개 폐교…89%가 비수도권 집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3:13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3:13

2018~2022년 4월까지 193개 폐교…수도권 22개
신설학교 54%는 수도권…교육격차 심화
강득구 "폐교 말고 지원 늘려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광역시에서 193개의 초·중·고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4월 1일까지 전국 193개 학교가 폐교됐다.

이 중 서울은 3개교뿐이었고, 경기 16개, 인천 3개교로 수도권 폐교율은 전체 11%에 불과했다.

연도별 폐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전남 10 ▲경북 10 ▲경남 9 ▲경기 4 ▲부산 4 ▲강원 4 ▲충북 4 ▲충남 3 ▲대구 3 ▲전북 1 ▲울산 1 ▲서울 0 ▲인천 0 ▲광주 0 ▲대전 0 ▲세종 0 ▲제주 0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충북 9 ▲전남 9 ▲경북 9 ▲경남 9 ▲강원 6 ▲경기 5 ▲부산 4 ▲인천 3 ▲충남 2 ▲울산 1 ▲전북 1 ▲서울 0 ▲대구 0 ▲광주 0 ▲대전 0 ▲세종 0 ▲제주 0 순이었다.

2020년에는 ▲부산 6 ▲경북 5 ▲전남 4 ▲경남 3 ▲충북 3 ▲서울 2 ▲울산 2 ▲충남 2 ▲강원 2 ▲대구 1 ▲전북 1 ▲인천 0 ▲광주 0 ▲대전 0 ▲세종 0 ▲경기 0 ▲제주 0 였다.

2021년에는 ▲강원 5 ▲전남 5 ▲경기 4 ▲경북 3 ▲경남 3 ▲서울 1 ▲부산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대구 0 ▲인천 0 ▲광주 0 ▲대전 0 ▲울산 0 ▲세종 0 ▲제주 0이었다.

2022년 4월 1일까지는 ▲전남 6 ▲강원 5 ▲부산 3 ▲경기 3 ▲충남 3 ▲경북 3 ▲충북 2 ▲울산 1 ▲서울 0 ▲대구 0 ▲인천 0 ▲광주 0 ▲대전 0 ▲세종 0 ▲전북 0 ▲경남 0 ▲제주 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간 신설된 312개 학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교육 역시 인프라의 기본인 학교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지방의 경우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소멸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폐교를 막기 위한 특별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폐교 기준이 되더라도 바로 폐교하지 않고 2~3년의 휴교제도를 통해 인구가 늘고 정상화되면 다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나 공동학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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