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감] 법사위, 공수처 국감…'감사원·김건희' 등 여야 격론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05: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05:30

정무위, '전현희 표적감사' 질의 예상
과방위, 'MBC 비속어 보도 논란' 등 감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한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감사원 관련 및 김건희 여사 사건 등을 두고 야당 측의 적극적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정무위·교육위·과방위 등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감사에 돌입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직보' 논란과 관련해 이 수석과 유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현재 공수처에는 김 여사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해외 순방 지인 수행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고발된 상태다.

때문에 이날 진행되는 법사위 감사는 공수처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문제 등이 산적해 있어 해당 질의가 중점적으로 오갈 예정이다.

교육위는 경북대·강원대·대구교육청·세종교육청 등에 대한 세부 감사를 실시한다. 과방위는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감사가 예정 돼 있다. 해당 국감에서는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 논란과 지상파 공익광고 등에 관한 질의가 이뤄질 걸로 보인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주뉴욕총영사관·주이집트대사관·주알제리대사관 등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다.

국방위는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 국방위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억대 방산주 매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해당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된다.

또 문체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문화정보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관한 질의를 이어간다. 산자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각각 감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10.12 seo00@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