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294건 대비 3.2배 늘어…연말까지 더 확대
최근 3년 산재 민원 1만8869건 접수…매평균 40%↑
권익위, 산재 민원 예보 발령…관계기관 대응 당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산업재해(산재) 관련 민원이 3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9개월간(2019년 1월~2022년 9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재 또는 중대재해 관련 민원은 총 1만8869건이다.
연도별 산재 민원 건수를 보면 ▲2019년 2294건 ▲2020년 3698건 ▲2021년 5454건 ▲2022년 9월 7423건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산재 민원 건수는 2019년보다 3.2배 늘어난 수준이다. 연말까지 집계할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 등 노동단체가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있다. 2021.04.28 yooksa@newspim.com |
민원은 산재 위험 및 피해 신고, 보험급여 심사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산재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질의 ▲산재 보험급여 신청 문의 및 승인 심사 지연 불만 ▲산재 관련 피해 신고 등이 있다.
통상 10월은 산재 사망사고가 다른 달보다 증가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3880명으로, 10월에만 356명 사망했다. 월 평균 사망자 323명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권익위 민원분석시스템에서도 최근 3년간 10월에 발생한 산재 민원이 1546건에 달한다. 산재 민원이 가장 적은 5월(739건)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에 권익위는 10월 산재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9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9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8만 394건으로 전월(107만 8,588건) 대비 0.2% 증가했고, 전년 같은 달(150만 8,121건) 대비 28.4%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울산시 지역 중에서는 남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8588건)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6%), 교육청(30.8%), 공공기관(4.2%)의 민원이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5.7%)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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