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산업재해 민원 벌써 7423건…3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년 2294건 대비 3.2배 늘어…연말까지 더 확대
최근 3년 산재 민원 1만8869건 접수…매평균 40%↑
권익위, 산재 민원 예보 발령…관계기관 대응 당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산업재해(산재) 관련 민원이 3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9개월간(2019년 1월~2022년 9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재 또는 중대재해 관련 민원은 총 1만8869건이다.

연도별 산재 민원 건수를 보면 ▲2019년 2294건 ▲2020년 3698건 ▲2021년 5454건 ▲2022년 9월 7423건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산재 민원 건수는 2019년보다 3.2배 늘어난 수준이다. 연말까지 집계할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 등 노동단체가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있다. 2021.04.28 yooksa@newspim.com

민원은 산재 위험 및 피해 신고, 보험급여 심사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산재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질의 ▲산재 보험급여 신청 문의 및 승인 심사 지연 불만 ▲산재 관련 피해 신고 등이 있다.

통상 10월은 산재 사망사고가 다른 달보다 증가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3880명으로, 10월에만 356명 사망했다. 월 평균 사망자 323명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권익위 민원분석시스템에서도 최근 3년간 10월에 발생한 산재 민원이 1546건에 달한다. 산재 민원이 가장 적은 5월(739건)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에 권익위는 10월 산재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9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9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8만 394건으로 전월(107만 8,588건) 대비 0.2% 증가했고, 전년 같은 달(150만 8,121건) 대비 28.4%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울산시 지역 중에서는 남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8588건)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6%), 교육청(30.8%), 공공기관(4.2%)의 민원이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5.7%)은 감소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