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상위 20곳 3만 6812건 발생
대한석탄공사 5287건·쿠팡 4537건 최다
이주환 "업종별 맞춤형 산재 예방책 시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5년간 산업재해(산재)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로 나타났다. 쿠팡, 현대자동차, 우아한청년들, 현대중공업은 톱(Top)5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산재신청 상위 20위 사업장 목록'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약 5년간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신청 건수는 총 3만6812건에 달했다.
전체 신청 건수 중 82%(3만204건)이 산재 판정을 받았다. 산재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로 5년간 5287건의 산재를 신청해 2872명이 승인을 받았다. 석탄공사의 경우 매년 상시근로자의 60~70%를 상회하는 인원이 산재를 신청 중이다. 석탄분진에 다량 노출될 수밖에 없는 광업 특성상 난청, 폐질환 판정을 받는 환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2018~2022년 8월) 산재신청 상위 20위 사업장 목록 [자료=이주환 의원실]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다음으로 쿠팡은 총 4537건의 산재를 신청해 95%(4312건)이 산재 판정을 받았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2888건을 신청하고 88.2%(2549건) 승인이 떨어져 3위를 기록했다(표 참고).
4위는 2883건의 산재를 신청해 96%(2764건) 산재 인정을 받은 우아한청년들이 차지했다. 우아한청년은 배달의민족 운영사다.
특히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 산재 신청 급증으로 올해 8월 기준으로 산재 신청 기업 1위에 올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계가 급성장하며 늘어난 배달 노동자의 업무 중 사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산재 2448건 중 77.2%(1890건) 승인이 떨어져 5위를 기록했다.
또 산재 신청 상위 20위 사업장 가운데 5년 동안 사망 발생에 따른 산재 신청은 총 333건이었다. 이 중 64%(214명)만 산재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기업 역시 대한석탄공사로 5년간 43건이 접수돼 34명이 산재 처리됐다. 이어 ▲현대건설(37명 신청, 29명 승인) ▲대우건설(36명 신청, 24명 승인) ▲현대자동차(35명 신청, 15명 승인) ▲GS건설(32명 신청, 20명 승인) 순이었다.
이 의원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기존 산재다발업종 관리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 산업생태계 변화에 따라 배달업 등 산재 취약 업종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밖에 없다"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업종별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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