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으니 분양가 낮춰라"...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인하 요구 확산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5:40

거래절벽에 금리인상까지 사정청약도 관심 '뚝'
집값 내려가자 사전청약 분양가 "비싸다" 지적
입주지연, 본청약률 하락 등 불확실성도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 내림세가 가팔라지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흔들리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거래가격보다 비싼 '시세 역전현상'이 우려되면서 공급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

착공지연 등을 이유로 입주 예정일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업지가 늘면서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전청약 제도가 '희망고문'이란 논란까지 낳고 있어 연내 앞 둔 1만여 가구 추가 공급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 집값 하락에 사전청약 분양가 "저렴하지 않다" 지적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급매물 시세가 30~40% 하락해 사전청약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어졌다. 주변시세의 70% 수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면 사전청약 분양가도 이에 맞게 낮춰야 한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한데 입주 지연까지 예정돼 사전청약 지원을 포기할 계획이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대책으로 도입됐다. 아파트 착공 시점에 이뤄지는 본청약에 1~2년 앞서 일부 물량을 사전에 공급하는 제도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문제는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사전청약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전청약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하락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사전청약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의 급매물도 출현하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집값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 사전청약 매력이 낮아졌다.

작년 3기신도시 인천계양(59㎡)의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3억5000만~3억7000만원에 책정됐다. 비교 단지로 꼽히던 박촌동 한화꿈에그린(전용 59㎡)은 작년 5억원선에 거래되다 최근에는 급매물이 3억9500만원선까지 내려앉았다. 성남복정1(전용 59㎡)는 분양가가 7억원선에 책정됐다. 당시에도 주변 단지인 '가천대역 두산위브'(전용 59㎡) 거래가격 7억~7억5000만원과 비교되며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이 단지의 급매물은 6억5000만원 수준으로 시세가 더 낮아지며 '시세 역전'현상이 현실화 됐다.

그럼에도 사전청약 일정을 앞둔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업 진행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비, 기반시설 조성비, 교통시설 공사비 등을 고려해 아파트 분양가가 산정됐다. 원주민 땅을 수용하는 토지보상금만 26조원 규모다. 원자재값 폭등으로 공사비 부담까지 늘어 사전청약 분양가를 낮추면 신도시 사업주체인 LH와 신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등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내 1만1900가구 규모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지로는 ▲시흥거모(1600가구) ▲인천계양(1300가구) ▲고양장항(600가구) ▲의정부 우정(700가구) ▲울산다운2(1700가구) ▲경산대임(1000가구) ▲남원주역세권(1800가구) 등이다.

◆ 입주지연, 계약포기 등으로 대기수요 이탈 불가피

주택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대기 수요도 대거 이탈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집값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폭이 커 분양가보다 입주시기인 2027~2028년 시세가 더 높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사전청약 대상자가 무주택 서민들이란 점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담보대출 이자부담도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은 2년새 40% 정도 상승했다.

입주시기가 예정보다 더 지연될 것이란 불안감도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3기신도시 본청약이 처음으로 이뤄진 1곳 외 7곳은 본청약이 지연됐고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3기 신도시 입주계획도 사전청약 공고 때보다 1~2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개교 시기 문제, 토지보상, 설계변경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이뤄진 본청약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다. '인천검단AA21블록' 본청약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 811가구 중 491가구(60.5%)만 접수했다.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이 10.1 대 1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탈 수요자가 상당수 발생한 것이다.

앞서 본청약에 나선 '파주운정A23블록'(당첨자 835가구)과 '양주회천A24블록'(612가구)도 각각 50가구, 145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다.

인천 계양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작년까지는 3기신도시에 대한 투자상담, 청약전략 등의 상담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급매물 시세가 작년 최고가 대비 30~40% 빠졌는데 사전청약 분양가는 애초 사업계획 그대로 공급되면 수요자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