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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졌으니 분양가 낮춰라"...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인하 요구 확산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5:40

거래절벽에 금리인상까지 사정청약도 관심 '뚝'
집값 내려가자 사전청약 분양가 "비싸다" 지적
입주지연, 본청약률 하락 등 불확실성도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 내림세가 가팔라지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흔들리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거래가격보다 비싼 '시세 역전현상'이 우려되면서 공급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

착공지연 등을 이유로 입주 예정일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업지가 늘면서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전청약 제도가 '희망고문'이란 논란까지 낳고 있어 연내 앞 둔 1만여 가구 추가 공급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 집값 하락에 사전청약 분양가 "저렴하지 않다" 지적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급매물 시세가 30~40% 하락해 사전청약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어졌다. 주변시세의 70% 수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면 사전청약 분양가도 이에 맞게 낮춰야 한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한데 입주 지연까지 예정돼 사전청약 지원을 포기할 계획이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대책으로 도입됐다. 아파트 착공 시점에 이뤄지는 본청약에 1~2년 앞서 일부 물량을 사전에 공급하는 제도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문제는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사전청약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전청약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하락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사전청약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의 급매물도 출현하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집값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 사전청약 매력이 낮아졌다.

작년 3기신도시 인천계양(59㎡)의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3억5000만~3억7000만원에 책정됐다. 비교 단지로 꼽히던 박촌동 한화꿈에그린(전용 59㎡)은 작년 5억원선에 거래되다 최근에는 급매물이 3억9500만원선까지 내려앉았다. 성남복정1(전용 59㎡)는 분양가가 7억원선에 책정됐다. 당시에도 주변 단지인 '가천대역 두산위브'(전용 59㎡) 거래가격 7억~7억5000만원과 비교되며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이 단지의 급매물은 6억5000만원 수준으로 시세가 더 낮아지며 '시세 역전'현상이 현실화 됐다.

그럼에도 사전청약 일정을 앞둔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업 진행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비, 기반시설 조성비, 교통시설 공사비 등을 고려해 아파트 분양가가 산정됐다. 원주민 땅을 수용하는 토지보상금만 26조원 규모다. 원자재값 폭등으로 공사비 부담까지 늘어 사전청약 분양가를 낮추면 신도시 사업주체인 LH와 신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등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내 1만1900가구 규모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지로는 ▲시흥거모(1600가구) ▲인천계양(1300가구) ▲고양장항(600가구) ▲의정부 우정(700가구) ▲울산다운2(1700가구) ▲경산대임(1000가구) ▲남원주역세권(1800가구) 등이다.

◆ 입주지연, 계약포기 등으로 대기수요 이탈 불가피

주택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대기 수요도 대거 이탈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집값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폭이 커 분양가보다 입주시기인 2027~2028년 시세가 더 높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사전청약 대상자가 무주택 서민들이란 점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담보대출 이자부담도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은 2년새 40% 정도 상승했다.

입주시기가 예정보다 더 지연될 것이란 불안감도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3기신도시 본청약이 처음으로 이뤄진 1곳 외 7곳은 본청약이 지연됐고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3기 신도시 입주계획도 사전청약 공고 때보다 1~2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개교 시기 문제, 토지보상, 설계변경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이뤄진 본청약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다. '인천검단AA21블록' 본청약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 811가구 중 491가구(60.5%)만 접수했다.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이 10.1 대 1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탈 수요자가 상당수 발생한 것이다.

앞서 본청약에 나선 '파주운정A23블록'(당첨자 835가구)과 '양주회천A24블록'(612가구)도 각각 50가구, 145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다.

인천 계양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작년까지는 3기신도시에 대한 투자상담, 청약전략 등의 상담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급매물 시세가 작년 최고가 대비 30~40% 빠졌는데 사전청약 분양가는 애초 사업계획 그대로 공급되면 수요자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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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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