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으니 분양가 낮춰라"...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인하 요구 확산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5:40

거래절벽에 금리인상까지 사정청약도 관심 '뚝'
집값 내려가자 사전청약 분양가 "비싸다" 지적
입주지연, 본청약률 하락 등 불확실성도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 내림세가 가팔라지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흔들리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거래가격보다 비싼 '시세 역전현상'이 우려되면서 공급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

착공지연 등을 이유로 입주 예정일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업지가 늘면서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전청약 제도가 '희망고문'이란 논란까지 낳고 있어 연내 앞 둔 1만여 가구 추가 공급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 집값 하락에 사전청약 분양가 "저렴하지 않다" 지적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급매물 시세가 30~40% 하락해 사전청약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어졌다. 주변시세의 70% 수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면 사전청약 분양가도 이에 맞게 낮춰야 한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한데 입주 지연까지 예정돼 사전청약 지원을 포기할 계획이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대책으로 도입됐다. 아파트 착공 시점에 이뤄지는 본청약에 1~2년 앞서 일부 물량을 사전에 공급하는 제도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문제는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사전청약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전청약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하락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사전청약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의 급매물도 출현하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집값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 사전청약 매력이 낮아졌다.

작년 3기신도시 인천계양(59㎡)의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3억5000만~3억7000만원에 책정됐다. 비교 단지로 꼽히던 박촌동 한화꿈에그린(전용 59㎡)은 작년 5억원선에 거래되다 최근에는 급매물이 3억9500만원선까지 내려앉았다. 성남복정1(전용 59㎡)는 분양가가 7억원선에 책정됐다. 당시에도 주변 단지인 '가천대역 두산위브'(전용 59㎡) 거래가격 7억~7억5000만원과 비교되며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이 단지의 급매물은 6억5000만원 수준으로 시세가 더 낮아지며 '시세 역전'현상이 현실화 됐다.

그럼에도 사전청약 일정을 앞둔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업 진행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비, 기반시설 조성비, 교통시설 공사비 등을 고려해 아파트 분양가가 산정됐다. 원주민 땅을 수용하는 토지보상금만 26조원 규모다. 원자재값 폭등으로 공사비 부담까지 늘어 사전청약 분양가를 낮추면 신도시 사업주체인 LH와 신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등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내 1만1900가구 규모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지로는 ▲시흥거모(1600가구) ▲인천계양(1300가구) ▲고양장항(600가구) ▲의정부 우정(700가구) ▲울산다운2(1700가구) ▲경산대임(1000가구) ▲남원주역세권(1800가구) 등이다.

◆ 입주지연, 계약포기 등으로 대기수요 이탈 불가피

주택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대기 수요도 대거 이탈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집값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폭이 커 분양가보다 입주시기인 2027~2028년 시세가 더 높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사전청약 대상자가 무주택 서민들이란 점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담보대출 이자부담도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은 2년새 40% 정도 상승했다.

입주시기가 예정보다 더 지연될 것이란 불안감도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3기신도시 본청약이 처음으로 이뤄진 1곳 외 7곳은 본청약이 지연됐고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3기 신도시 입주계획도 사전청약 공고 때보다 1~2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개교 시기 문제, 토지보상, 설계변경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이뤄진 본청약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다. '인천검단AA21블록' 본청약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 811가구 중 491가구(60.5%)만 접수했다.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이 10.1 대 1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탈 수요자가 상당수 발생한 것이다.

앞서 본청약에 나선 '파주운정A23블록'(당첨자 835가구)과 '양주회천A24블록'(612가구)도 각각 50가구, 145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다.

인천 계양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작년까지는 3기신도시에 대한 투자상담, 청약전략 등의 상담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급매물 시세가 작년 최고가 대비 30~40% 빠졌는데 사전청약 분양가는 애초 사업계획 그대로 공급되면 수요자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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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3차 공판서 첫 '지상출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이 12일 열린다. 이날 처음으로 지상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기일이 12일 열린다. 이날 처음으로 지상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상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입한다. 법원은 앞선 공판에서는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이날 열리는 3차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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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스 호투...한화 12연승 날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독수리가 마침내 12연승까지 날아올랐다. 김광현은 양현종과의 '레전드 매치'에서 웃었지만 김도영에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화장한 날씨를 보인 이날 더블헤더를 포함해 8경기에 총 14만7708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일일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일일 최다 관중은 지난해 6월 23일 역시 8경기에서 기록한 14만 2660명이었다. 단독 선두 한화는 1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방문 경기에서 라이언 와이스의 호투를 발판 삼아 8-0으로 승리했다. 와이스는 8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뽑으며 1안타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봉쇄했다. 라이언 와이스(왼쪽)와 노시환. [사진=한화] 한화가 12연승을 거둔 것은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이다. 당시 빙그레는 14연승까지 거뒀다. 한화는 3회초 2사 1, 3루에서 키움 포수 김재현의 2루 악송구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1-0으로 앞섰다. 5회에는 2사 2, 3루에서 키움 선발 김윤하의 폭투로 1점을 추가한 뒤 노시환이 유격수 강습 중전 적시타를 때려 3-0으로 달아났다. 6회에는 이진영의 솔로 홈런과 이도윤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해 5-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한화는 9회초에도 3점을 보태 쐐기를 박았다. 대구에서는 문성주가 혼자 4타점을 뽑은 LG가 삼성을 7-4로 꺾었다. LG는 전날 더블헤더 1, 2차전을 포함해 3연승을 달린 반면 삼성은 8연패의 늪에 빠졌다. 1-3으로 끌려가던 삼성은 6회말 선두타자 구자욱이 좌중간 2루타로 포문을 열자 김영웅이 좌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르윈 디아즈는 우측 외야 스탠드 상단에 꽂히는 백투백 홈런을 터뜨려 4-3으로 역전시켰다. 문성주. [사진=LG] 하지만 LG는 7회초 2사 만루에서 문성주가 좌측 펜스 상단을 때리는 3타점 2루타를 터뜨려 단숨에 6-4로 다시 뒤집었다. 8회초에는 2사 만루에서 홍창기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보태 승부를 결정지었다. 더블헤더가 펼쳐진 인천에서는 SSG가 1차전에서 KIA를 8-4로 꺾었다. SSG는 4-1로 앞선 4회말에는 조형우의 적시타와 최지훈의 3루타 등으로 3점을 추가해 7-1로 달아났다. KIA는 5회초 최형우가 투런홈런을 날렸으나 더는 추격하지 못했다.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은 4이닝 동안 개인 최다인 7실점하고 무너졌다. 김광현과 양현종이 선발 대결을 펼친 2차전에서도 SSG가 5-1로 승리했다. KIA는 4회초 김도영이 좌중월 솔로홈런을 날려 선취점을 뽑았다. SSG는 6회말 채현우의 3루타 등 4안타와 볼넷 4개를 묶어 대거 5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7이닝 1안타 1실점으로 호투한 김광현은 승리투수가 됐고 5.1이닝 3안타와 볼넷 2개로 3실점 한 양현종은 패전투수가 됐다. 김광현. [사진=SSG] 잠실에서는 NC가 두산을 맞아 더블헤더 1차전을 11-5로 이긴 뒤 2차전마저 5-2로 승리했다. NC는 7연승을 달리며 4위로 뛰어올랐다. 두산은 1차전 1회말 상대 실책 속에 양석환의 2루타와 볼넷 3개를 묶어 먼저 4점을 뽑았다. 그러나 NC는 2회초 두산 선발 콜 어빈의 제구가 흔들리는 사이 3안타와 4사사구로 6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3회에는 안중열의 2루타로 2점을 추가한 NC는 4회에도 1점을 보태 9-4로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천재환. [사진=NC] 2차전에서 NC는 2회초 천재환이 선제 솔로홈런을 날렸으나 두산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김기연이 2타점 우전안타를 날려 전세를 뒤집었다. 그러나 NC는 3회초 4안타와 볼넷 2개로 4점을 뽑아 5-2로 재역전했다. 수원구장 더블헤더 1차전은 롯데가 6-1로 승리했으나 2차전은 kt와 1-1로 비겼다. 롯데는 1차전 1회초 전준우의 투런홈런 등으로 먼저 3점을 뽑았다. kt가 1회말 실책을 틈타 1점을 만회했으나 롯데는 3회초 전준우가 희생플라이로 다시 1점을 보탰다. 박세웅. [사진=롯데] 승기를 잡은 롯데는 6회와 9회에도 1점씩 보태며 승부를 갈랐다. 롯데 선발 박세웅은 6.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고 시즌 8승(1패)째를 거둬 다승 단독 선두로 나섰다. 2차전에서 kt는 1회 안현민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으나 롯데는 4회초 안타 없이 사사구 4개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양 팀이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무승부가 됐다. psoq1337@newspim.com 2025-05-11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