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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책 실종·핵심 증인 불출석'…알맹이 빠진 국토부 국감(종합2보)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00:01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0:0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과 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피해보상 문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처럼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은 없었다. 또 당초 신청했던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권한이 없는 증인으로 대체되면서 알맹이가 빠진 국감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질의 시작 전부터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연이은 사퇴를 두고 이들을 종합국감 기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감사 결과를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감사 더 하겠다고 하니 (권형택 사장이)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직원이 다칠 수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며 "증인으로 채택해 종합감사 때 듣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홍기원 의원도 "감사가 끝난게 아닌데 중간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장의 책임문제를 거론한 것은 정치적인 퇴임압박"이라고 원희룡 장관을 질타했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권 사장을 비롯 사임한 국토부 산하 3개 기관장의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여야 간사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 1기 신도시, 깡통전세 지원책 등 주거안정 확보 중점

"원 장관은 이날 깡통전세 우려를 내놓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과거(정부시절) 방만한 전세대출과 갭투자 등 가격 하락기에 발생한 깡통전세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 장관은 "옥석을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정상화하는데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선 2024년까지 선도지구 지정을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 수립에 혹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셔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은 각 지자체가 원래 법적으로 해야 하는 도시정비구역과 함께 끝내는 것"이라며 "선도구역 지정의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 들어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 빠르면 2024년에 선도구역 지정을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수서발 철도 운영·관리사) 통합 여부도 연말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코레일과 SR 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 장관은 "복수 운영 체제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코레일과 SR이 이에 대한 협의성 대화도 병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는게 목표"라고 답했다.

◆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성 높여 위원장 중재 나서기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일부 반환부지에 대한 임시개방 사업에 내년까지 483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것이 예산 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법적으로 전부 반환받기 전에는 정화를 할 수가 없다"며 "전부 반환을 받고 나서야 정식 공원 정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국내 다이옥신을 정화한 케이스가 부평 캠프마켓에 딱 한 군데 있는데 7년 정도는 걸린다"며 "그런데 이 순서대로 가지 않고 윤 대통령의 '백악관 따라하기'를 위해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쓴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현재 부분반환이 됐기 때문에 임시개방을 통해 임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UN군 관련 시설 공원 사례에서도 다 있었다"며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업도 오염된 지역을 피하고, 전체 반환 이후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시에 발언하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잠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를 중재하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체 반환을 받기 전이라도 정화조치를 하자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잔디를 심는 등의 저감화 조치만 내놓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라며 "완전 반환 전까지 정화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만 하면 질문과 답변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정식 정화작업을 하려면 비용도 미국에서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검수조치도 법적 기관을 거쳐야 하지만 전부 반환이 안 돼서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며 "바로 그래서 오염에 대한 저감과 회피조치를 위해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최선을 다해 오염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 답변 미비…정몽규 회장 종합국감 때 증인 채택 촉구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선 정익희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후진국형 참사가 현산에 의해 두 차례나 발생했다"며 "사고를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가. 현산인가, 입주예정자인가. 현산의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면 피해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 역시 현산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사고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후 조 의원이 "1차 지원안 발표했을 때 이자장사 한다는 소리에 2차 지원안을 발표했는데, 내용 모르나"고 묻자 정 대표는 "제가 2월에 부임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2월에 부임했다고 해도 내용을 모르는게 말이되나.변명거리라고 쓰나"며 "뭐하러 나왔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자인 입주예정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무리한 주거 지원방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도 정 대표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거나 죄송하다고만 반복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로 나와 있지만 입주자들에 대한 절박한 상황의 바깥을 돌며 대상화하는 느낌이 든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재발 방지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으면서 '큰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을 하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증인 신문이 끝난 이후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면서 "양당 간사님께서 종합감사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정몽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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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금투세 시행 연기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집값 폭등에 대응해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확대했으나 취지에 반해 역효과가 났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수정하거나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여의도연구원에서 뉴스핌과 만나 "종부세는 도입 취지에도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 그 자체에 위헌 시비도 있을뿐 아니라 소위 이중 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종부세의 향방에 대해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지향점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야가 합의대로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앞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태 국민의힘의 '12억원 상향'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21일 130만 7000명(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 5000명, 중복인원 제외)에게 종부세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냈다. 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지난해보다 29만명 가까이 늘어난 122만명에 달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제 개편에 더욱 총력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 조세저항 간담회'를 열고 조세저항 민심 경청을 경청했다. 김 원장은 간담회에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종부세 본질이 완전 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종부세 문제까지 커졌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통을 받고 나아가서 분노까지 느끼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인터뷰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모든 정책에는 도입 취지가 있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서 수정하고, 다음에 폐기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부세는 당연히 집값 폭등을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였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원장은 "1주택 1가구 1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민주당은 결사반대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민주당의 결사반대는 사실 아무런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또 "현재 종부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양상을 보면 집값이 마냥 올라서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김 원장은 "하나는 집값 하락, 한쪽으로는 고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 고통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주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라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종부세의 기존 취지가 현재 상실됐으며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이미 노출된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다른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나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투자 소득 부분은 과세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금투세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모든 정책은 시의가 적절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투세를 원래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시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셈'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김 원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투자 시장의 극심한 위축을 갖고 올 게 뻔한 금투세를 그냥 취지가 옳다고, 원래 예정돼 있었다고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저희로서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금투세의 시행을 당분간 연기해, 일단은 금융과 경제 불안에 대응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피력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17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금투세를 주제로 유예 입장의 여론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빨리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의도연구원은 종부세, 금투세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내용이 골자인 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독단적 강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을 이유로 여기에 맞서고 있다. 화물차주의 안전을 위한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도 여의도연구원 간담회 의제에 오를 수 있다.  김 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실제로 이해관계가 걸린 분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법도 법이지만,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법들을 너무 많이 강제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송법 관련한 이런 법 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 화물연대와 관련해 이분들의 노동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 아니면 소위 위헌과 위법 소지가 다분한 법들을 민주당이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 추진 법안에 저희가 명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 원장은 보수정당으로서 '당 정체성 확립'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바는 시민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라면서 "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주축으로 하고 이 사회적 요구를 이제 보완적으로 하는 어떤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간혹 그런 비판을 많이 많았다"며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맞느냐, 시장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정당이 맞느냐 이런 일종의 정체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는 크게 변한 바는 없다"라고 했다. 다만 "사회적 요구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이런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우리 당은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것이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납품단가연동제처럼 그런 게 나오면 바로 '보수주의 정당 이 맞냐, 시장경제 추진하는 거 맞는가' 이런 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납품연동단가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다.  그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할,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당의 정체성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우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2022-12-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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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부, 1조 규모 '레벨4 자율주행' 컴플렉스 조성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1조원 규모의 '레벨4 자율주행' 테스트 컴플렉스를 조성한다.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예타 통과시 글로벌 자율주행 컴플렉스인 스페인의 이디아다(idiada)와 같은 트랙과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9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의 부품 실증을 비롯해 시험, 인증 등을 할 수 있는 테스트 종합 컴플렉스 추진을 위한 예타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청한다. 이디아다 스페인 자율주행 테스트 컴플렉스 모습 [자료=이디아다] 2022.12.09 biggerthanseoul@newspim.com 산업부 한 관계자는 "예산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레벨4 자율주행에 대한 부품에서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테스트 종합 컴플렉스가 필요하다"며 "그동안에는 부품을 다 제작한 이후에 검증을 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만들고 검증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 등 자율주행 차량 제작사는 스페인의 이디아다와 같은 글로벌 테스트 컴플렉스에서 시험을 하고 검증을 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며 "더구나 자율주행 부품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이디아다와 같은 컴플렉스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속도감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컴플렉스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축을 하게 된다면 한국타이어가 지난 5월 공개한 '한국테크노링' 규모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 태안군에 조성된 한국타이어의 한국테크노링은 축구장 약 125개 크기의 부지면적 126만㎡(38만평), 총 13개의 다양한 트랙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 최장 테스트 노면을 보유한 테스트 트랙으로 꼽힌다. 최고 속도 250km/h 이상의 고속 주행 테스트가 가능하며 전기차, 슈퍼카용 타이어처럼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필요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가 이뤄진다.  한국타이어가 지난 5월 충남 태안군에서 공개한 차량 테스트 트랙인 '한국테크노링'의 모습 [자료=한국타이어] 2022.12.09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테크노링은 한국타이어가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마련했으나 산업부가 추진하는 테스트 컴플렉스는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성 비용이 3배는 더 넘을 수 있다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상주하면서 상호 자율주행차 개발에 협업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부지는 전국에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며 연구개발 등 신기술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완성차 제조현장 인근에 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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