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과 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피해보상 문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처럼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은 없었다. 또 당초 신청했던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권한이 없는 증인으로 대체되면서 알맹이가 빠진 국감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질의 시작 전부터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연이은 사퇴를 두고 이들을 종합국감 기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감사 결과를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감사 더 하겠다고 하니 (권형택 사장이)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직원이 다칠 수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며 "증인으로 채택해 종합감사 때 듣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홍기원 의원도 "감사가 끝난게 아닌데 중간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장의 책임문제를 거론한 것은 정치적인 퇴임압박"이라고 원희룡 장관을 질타했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권 사장을 비롯 사임한 국토부 산하 3개 기관장의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여야 간사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1기 신도시, 깡통전세 지원책 등 주거안정 확보 중점
"원 장관은 이날 깡통전세 우려를 내놓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과거(정부시절) 방만한 전세대출과 갭투자 등 가격 하락기에 발생한 깡통전세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 장관은 "옥석을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정상화하는데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선 2024년까지 선도지구 지정을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 수립에 혹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셔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은 각 지자체가 원래 법적으로 해야 하는 도시정비구역과 함께 끝내는 것"이라며 "선도구역 지정의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 들어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 빠르면 2024년에 선도구역 지정을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수서발 철도 운영·관리사) 통합 여부도 연말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코레일과 SR 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 장관은 "복수 운영 체제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코레일과 SR이 이에 대한 협의성 대화도 병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는게 목표"라고 답했다.
◆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성 높여 위원장 중재 나서기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일부 반환부지에 대한 임시개방 사업에 내년까지 483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것이 예산 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법적으로 전부 반환받기 전에는 정화를 할 수가 없다"며 "전부 반환을 받고 나서야 정식 공원 정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국내 다이옥신을 정화한 케이스가 부평 캠프마켓에 딱 한 군데 있는데 7년 정도는 걸린다"며 "그런데 이 순서대로 가지 않고 윤 대통령의 '백악관 따라하기'를 위해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쓴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현재 부분반환이 됐기 때문에 임시개방을 통해 임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UN군 관련 시설 공원 사례에서도 다 있었다"며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업도 오염된 지역을 피하고, 전체 반환 이후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시에 발언하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잠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를 중재하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체 반환을 받기 전이라도 정화조치를 하자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잔디를 심는 등의 저감화 조치만 내놓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라며 "완전 반환 전까지 정화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만 하면 질문과 답변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정식 정화작업을 하려면 비용도 미국에서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검수조치도 법적 기관을 거쳐야 하지만 전부 반환이 안 돼서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며 "바로 그래서 오염에 대한 저감과 회피조치를 위해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최선을 다해 오염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답변 미비…정몽규 회장 종합국감 때 증인 채택 촉구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선 정익희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후진국형 참사가 현산에 의해 두 차례나 발생했다"며 "사고를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가. 현산인가, 입주예정자인가. 현산의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면 피해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 역시 현산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사고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후 조 의원이 "1차 지원안 발표했을 때 이자장사 한다는 소리에 2차 지원안을 발표했는데, 내용 모르나"고 묻자 정 대표는 "제가 2월에 부임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2월에 부임했다고 해도 내용을 모르는게 말이되나.변명거리라고 쓰나"며 "뭐하러 나왔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자인 입주예정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무리한 주거 지원방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도 정 대표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거나 죄송하다고만 반복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로 나와 있지만 입주자들에 대한 절박한 상황의 바깥을 돌며 대상화하는 느낌이 든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재발 방지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으면서 '큰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을 하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증인 신문이 끝난 이후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면서 "양당 간사님께서 종합감사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정몽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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