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며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안이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수행되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소속의 외청으로 1청장, 1차장 체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동포청은 동포정책국, 사업국, 지원국 등 4국 편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대상의 범정부 차원의 영사-행정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부처 간에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나눠 수행 중이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체류, 국적 업무를 맡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업무를,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체부는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교류 업무를, 복지부는 해외에 입양된 한인 지원과 재외동포 의료보건 지원을, 산업부는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재외동포 과세를 맡고 있으며 보훈처는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업무를 맡는다.

재외동포청은 이같은 부처별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하며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재외동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무회의 출석권과 의안 제출권이 없고 국무총리에게 소관 사무 관련 기타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는 신설 재외동포청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는 외교부 소속으로 정리됐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 여야의 이견이 많지 않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역시 5일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보고를 받은 이후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조직법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 대변인은 "여성가족부를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와 문제 의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우리 당이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큰 이슈로 반복되고 있다"며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것이 국제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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