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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경제·안보·정치 '삼중고', 尹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이 극복 첫 걸음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08:00

美 금리 인상·中 침체, 러시아 전쟁까지 경제 우려
北 4000km 사거리 미사일 발사 속 안보 위기 고조
여야 갈등 고조, 키 쥔 尹대통령의 포용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이어지는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협까지 가중되고 있다. 위기 징후는 뚜렷하지만,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서 시작된 극한 갈등을 거듭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어 연일 오르고 있고 무역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가면서 우리 역시 고금리와 고물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상공인과 서민·청년층의 고통이 크다.

세계 경제의 뒷받침 역할을 했던 중국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도 이어져 원자재·에너지에서의 어려움도 여전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8.17 dedanhi@newspim.com

정부는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 이상으로 과거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과 이어진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유동성 공급장치 마련을 합의한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강달러로 인한 문제와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안보 위기도 커지고 있다. 북한은 4일 4000km 사거리를 가진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일주일 채 5번째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그 뿐 아니라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와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안보 위기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경제와 안보의 이중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똘똘 뭉쳐야 하지만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갈등으로 2주째 극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 등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의 논란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가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각 거부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청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범국민 저항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갈등 속에 경제와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돼야할 윤석열 대통령은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다. 비속어 논란으로 인한 갈등 속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다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경제·안보에 더해 정치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를 오히려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아왔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이었던 식민지 경험 국가가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이뤘다.

이번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선도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 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많은 책임을 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로 국내 정치권이 갈등을 벌일 시간이 없다. 여야와 국내 석학, 글로벌 기업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경제와 안보 위기의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야당을 포용해야 한다.

마침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이후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4일에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현재의 극한 대결이 유지되는 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마주 앉기는 쉽지 않다. 대통령실도 여야 대표 회동의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야당에게 많은 양보를 하더라도 현 위기를 이겨내는 동력을 마련하면 역사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대통령실에 모여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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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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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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