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공적자금 회수위한 특단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행(한은)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회수율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총 9000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출자했고 올해까지 회수한 돈은 642억4000만원이다. 자금 회수율은 7.1% 수준이다.
앞서 한은은 1999년 2월 7000억원을 수은에 출자했다. 한은은 또 2000년 12월에도 2000억원을 수은에 출자했다.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고자 법에 따라 한은이 자금을 댄 것이다.
한은은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받은 돈은 650억원도 안 된다.
반면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자금 회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환위기 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 169조8000억원 중 110조9000억원을 부담했던 예보는 현재 6조2445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56.1%다. 당시 39조2000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떠안은 캠코는 국제입찰과 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으로 투자한 금액을 초과한 47조원을 회수했다.
유동수 의원은 한은의 자금 회수율이 낮은 배경으로 정부 배당 정책을 꼽는다. 수은 대주주인 정부가 배당하지 않으면 한은이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수은 지분 67.99%를 보유 중이다.
유 의원은 "한은이 배당금 형식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라면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는데 400년 가까이 걸린다"며 "한은을 예보나 캠코 회수실적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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