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르면 올 연말 서울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심야기준 1만1000원까지 오른다. 이같은 급격한 요금 급등에 대해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재판단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현재 3000원인 택시 호출료도 최대 5000원까지 확대하며 타다·우버 등 타입1 플랫폼 택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의 경우 부제 해제 등을 통해 3000대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효과가 적을 경우 타입1 택시의 공급 여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자정 가까운 시간 서울 강남 등 몇 군데를 방문해 심야택시난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늦은 밤에 택시를 잡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라는 것을 체감했다"며 "결국 택시잡기를 포기하고 귀가 대신 숙소를 잡아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이에 국토부는 7월부터 개인택시, 법인택시, 플랫폼 업계들과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그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계속 조정해 왔다"며 "또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교통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치고 국회나 당정, 지자체와도 논의한 결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은 ▲택시부제 해제 등 규제개혁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원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수요자 입장에선 호출료 인상과 별도로 서울시 기본요금 인상을 감안하면 앱으로 택시 부르면 기본요금이 1만1000원으로 수요자 부담을 덜 대책이 있는지
-기본요금을 올리다 보면 미터기까지 다 고쳐야 해서 시행되면 내년 2월에야 적용된다. 요금을 인상해서 국민에게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어떠한 요금을 적용해야 나은 방식인지는 12월 또는 2월에 시행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
▲호출료에 따라 목적지를 미표시하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단거리 운행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 기사가 지금처럼 미표시 승객만 안 태우면 되는 것 아닌지
-장기적으로는 입법화를 통해 빠져나갈 여지를 차단하는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예를들어 단거리를 회피하기 위해 콜을 끄고 배회 운영하거나 길목을 지켜 태워가는 편법의 여지가 완전히 차단은 아니다. 12월 내지는 내년 초까지 시범운영하고 나오는 문제 실태 반영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탄력호출료 조정 검토는 어디까지 협의가 된건지
-플랫폼 업계는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모델 다 바꾸는 것이다. 요금 목적지 미표시 등을 실무적으로 바꾸기 위한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탄력호출과 호출료가 대부분 기사에게 가도록하는 장치까지도 마치고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
▲공급확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는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에 비해 서울의 경우 5000대 줄었다. 부제해제 등을 통해 3000대를 늘릴 것으로 본다. 공급효과가 작다고 명확히 데이터가 나오면 타입1 택시의 공급 여지를 대폭 늘리겠다.
▲타다, 우버를 활성화하면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을텐데 분위기는 어떤지
-기존에 없던 서비스 그리고 여러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은 업체에서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상황이다. 규제혁신에 대해서 이해관계, 기득권으로 인해 못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로 가기 때문에 국토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번 발표는 타다금지법 등의 규제 기조에서 완화기조로 돌아선다는 기조의 전환이라고 볼수있나
-단적으로 그렇다. 옛날에는 국민들의 자가용이 없던 상황에서 마련한 택시가 현실이나 미래의 모빌리티 변화 바라볼 때 맞지 않다. 우선 기사들의 수입을 개선하는 걸 초점으로 해서 당분간 함께 가고 국토부는 새롭게 제시되는 서비스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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