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대형마트 판매 막은 고어텍스, 불공정거래 아니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어코리아, 시정명령·과징금 불복소송 최종 승소
"고급 브랜드 전략…공정거래 저해할 정도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급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방수·방풍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로 만든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어(GORE)사의 미국 본사와 홍콩 아태지역본부, 고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고어사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 아웃도어 제품 제조·판매업체들에 고어텍스 원단을 판매하면서 완제품에 고어텍스 상표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급 브랜드 전략을 수립·시행했다.

공정위는 2017년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어사 등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행위의 주된 의도와 목적은 단지 고어텍스 원단 또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고어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에는 완제품 제조사의 상표 뿐만 아니라 중간재인 고어텍스 상표도 함께 표시됐다"며 "특히 대형마트는 직영점, 백화점 등에 비해 저가의 대형판매가 이뤄지는 곳으로 제품의 기능 및 품질 보증 등을 설명하는 직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제품의 정리, 계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만을 고용해 운영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어텍스의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고객사에 대해 완제품의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전체 유통채널 중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이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되는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했다"며 "원고들이 대형마트에서의 판매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정위 심결을 사실상 1심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