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대동강사진관]② 북한이 판문점에 잡초 '키우는' 까닭은

기사입력 : 2022년10월03일 13:15

최종수정 : 2022년10월03일 13:29

해리스 판문점 방문 때 북측지역 무성한 풀
"서로 의식 말며 살자" 김여정 발언 따르나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한 지난 29일 북측 지역엔 인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측 고위인사가 찾을 땐 경비인력을 늘리고 카메라를 들고 나와 연신 찍어대던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해리스 부통령은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과 북측 판문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MDL)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 전투복 차림으로 함께 한 사람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9일 판문점을 방문해 북측 판문각을 바라보고 있다. 오른쪽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두 사람 뒷편으로 보이는 나트막한 콘크리트 경계석이 군사분계선(MDL)이고 그 너머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0.03 yjlee@newspim.com

이곳은 한미 관계자들 사이에선 T2라고 불리는 군사정전위 회의실과 T3로 불리는 일직장교 회의실 사이 폭 4m의 공간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건물들은 MDL선상에 걸쳐 지어졌는데, T는 'Temporary'(임시의)를 의미하죠.

가건물 형태로 지어져 곧 사라질 줄 알았는데 내년이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는다니 아이로니합니다.

이곳은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위해 첫 대면한 현장이고, 이듬해 6월에는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만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해리스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선채 김정은 체제를 향해 "잔혹한(brutal) 독재정권"이라 일갈했습니다. 핵 위협과 인권 침해 등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미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이 드러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말끔하게 정리된 북측 지역 모습과 판문각 건물이 보인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런데 정작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해리스도 아니고 군복을 입은 미 4성장군도 아닙니다.

두 사람 뒤로 드러난 무성한 잡초가 마음에 걸렸고, 아직까지도 불편함과 안타까움이 여전합니다. 판문각 계단까지 틈을 비집고 나온 풀들이 어수선했죠.

두 건물 사이의 이 소로는 남북한을 잇는 최소한의 소통창구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표류한 북한 선원들이 북송되고, 방북했다 돌아오는 우리 측 인원들의 귀환로가 됐죠.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의 강제북송도 이 루트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잡초가 무성해졌다는 건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상징합니다. 북한이 최소한의 관리마저도 포기했다는 건 대남 차단막을 확실하게 치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하겠죠.

물론 코로나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방문 때도 북측 판문각에 흰색 방호복을 입은 군인이 창 너머로 촬영에 몰두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적 검증 결과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공기 중으로 코로나가 감염된다고 믿고 있는 북한으로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만나 군사분계선 경계석을 함께 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잡초제거와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잡초를 '키운다'고 할 정도겠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8월 담화에서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했던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꼬일대로 꼬였습니다. 3차례의 정상회담을 하고 더 없이 좋은 시절을 누리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북한은 냉담해졌고,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상황까지 번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그때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최근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관계 단절에 아닌보살하는 건 무책임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무슨 이유로 그 좋던 문재인-김정은 간 호흡이 헝클어졌는지 국민에게 밝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 귀띔은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엉킨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테니 말이죠.      

다시 판문점 소통로가 열려 남북이 오갈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요. 북한 경비병들이 잡초제거 작업에 부산을 떨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