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해리스 美 부통령, IRA 한국 우려 잘 알고 있다고 언급"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18:13

최종수정 : 2022년10월02일 18: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상원, 세액공제 3년 유예 골자 IRA 개정안 발의"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약속, 구축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은 지난 9월 29일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가린 해외 순방의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일 "바이든 대통령과 이미 뉴욕에서 공감한 윤 대통령의 '한미 FTA 정신에 부합하는 양국관계'를 감안해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확인한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덧붙여 "미 상원에서는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IRA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전환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29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과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라며 "미국의 한국 방어를 위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총체적인 대북확장억제 대응 패키지에 대한 논의를 평가했다"고 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약속은 5월 한미정상회담, 7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윤 대통령 예방, 9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구축되고 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위한 조치로 양국이 공감을 이루고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9월 20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옐런 장관 간 1시간에 걸친 통화에서도 한국이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통화스와프 등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서는 "핵심 기조는 자유와 연대"라며 "이제 세계시민을 위해 가난, 전쟁, 인권유린,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자유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임을 유엔 연설을 통해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유와 연대가 우리 외교의 지향이라면, 그 지향을 달성해온 우리의 경험은 한미동맹"이라며 "뉴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 미국의 외교안보 지도자들을 만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 순방 기간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5억달러(한화 약 1조60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라며 "이는 2002년 이래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유치한 신고금액으로 역대 최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에게 외교란 도약이냐, 도태냐를 결정하는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