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10여곳이 수년 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267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발언하는 손동숙 고양시의원.[사진=고양시의회] 2022.09.29 lkh@newspim.com

손 의원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은 공개경쟁 계약이 목적이나 성질 등에 비춰 비효율적이라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수의로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관행적으로 12개 권역으로 나눠 10개 대행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드러나 시는 지난 2020년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해 용역을 시행하게 됐으나 입찰기준에 '3년 간의 실적'을 요구하면서 신규 업체의 진입은 가로 막힌 실정이다.

이때문에 고양시 일부 지역은 업체의 안일한 운영이 반복 돼 질 낮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업체들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반입규정 위반 건수가 472건으로, 한 업체에서만 70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3일 반입정지와 교육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다 이들 모두 표창을 받을 수 있는 80점 이상의 점수가 부여되고 있다.

손 의원은 현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되는 시점에 신규 대행 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기준 마련과 급증한 인구에 맞는 적정한 대행 업체의 수나 인력 확충,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진단 등을 요청했다.

손 의원은 "기존 업체들을 아무 이유 없이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핍박하려는 게 아니다"며 "수십 년간 어제와 오늘, 내일이 똑같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108만 고양시민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환 시장은 "업체 평가에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 요인을 넣는 등 평가항목 수정하고 평가결과의 실질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조례 개정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3년 간의 이행실적이 요구되는 실정인 만큼 경기도의 세부기준이 완화되도록 규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개경쟁입찰 이외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경기도 내 업체의 입찰 참가 등 여러 방안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겠다"며 "매년 실시하는 자원순환 집행계획과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해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해 적정한 대행업체 수와 인력을 도출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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