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인플레 감축법 '산 넘어 산'…일본 공조 이외 전기차 부품생태계 위축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3:51

미 상무부·무역대표부·의회 만나 할 건 다한 정부
같은 처지이나 체감도 다른 EU·일본 공조 의문
현지 공장 설립으로 국내 부품생태계 위축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민간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해결방안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여전히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미국 정부와의 논의 이외에도 같은 처지의 유럽연합·일본과의 공조에 나서려고 해도 각국의 체감도가 달라서다. 더구나 향후 미국 현지 생산으로 인한 전기차 부품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 상무부·무역대표부·의회 전방위 아웃리치 전념한 정부

IRA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달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현장을 다녀간 이후 정부는 실무진급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미국 정부 등과 대화에 나섰다.

이후 이창양 산업부 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부처 책임자들도 미국 상무부를 비롯해 무역 대표부, 미 의회 등 인사를 접촉하며 다각적으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6 kimkim@newspim.com

이 가운데 산업부는 한·미간 통상 채널을 가동하면서 즉각적인 논의가 가능한 환경 구성을 마쳤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등 정치 이슈가 있기 때문에 IRA 등 법안이 자국민과 자국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며 "미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하고 민간 차원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이번 IRA 규제는 전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지향하는 자유무역을 위배했다는 데서 부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에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가해하지 않는다는 WTO 설립 정신을 이번에 미국이 부정해버린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입을 모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미 정부와 의회 설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미 상무부 측에서도 우리 정부의 우려에 대해 이해를 했고 이런 부분을 논의하자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EU·일본 공조해도 체감도 상이·국내 전기차 부품 생태계 위축 예상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RA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일본과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국가 역시 미국의 IRA의 영향을 받는다.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전기차로 시장이 흘러가면서 소비가 활발한 시장 확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시장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면서 전기차 시장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IRA에 대해 경쟁자일 수 도 있으나 EU·일본과 공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만큼 EU나 일본이 미국의 IRA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데 있다.

전기차 충전소[사진=뉴스핌DB] 2022.07.19 obliviate12@newspim.com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전기차가 없다"며 "향후에는 전기차 규제가 우려될 수는 있더라도 당장 급하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유럽 역시 전기차에 대한 소비가 유럽에서도 상당 비중으로 이뤄질 뿐더러 전기차 상용화 역시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본과의 공조를 하자고 한다지만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며 "일본이 공조체계보다는 자체적인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별도의 논의를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IRA 이후에도 향후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의 전기차 부품 산업 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전기 완성차 공장이 미국에 들어서게 되면 부품, 배터리 등 관련 부품 산업 자체가 국내에서 버티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장은 "완성차 주변에는 부품공장이 붙어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아직 산업초기인 만큼 부품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배터리, 모터 등 관련 부품 산업이 재고를 쌓아놓지 않고 곧바로 소진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완성차 공장이 해외에 건설되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 발전 로드맵 전략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 산업부도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관련 부품 산업이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