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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인플레 감축법 '산 넘어 산'…일본 공조 이외 전기차 부품생태계 위축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3:51

미 상무부·무역대표부·의회 만나 할 건 다한 정부
같은 처지이나 체감도 다른 EU·일본 공조 의문
현지 공장 설립으로 국내 부품생태계 위축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민간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해결방안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여전히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미국 정부와의 논의 이외에도 같은 처지의 유럽연합·일본과의 공조에 나서려고 해도 각국의 체감도가 달라서다. 더구나 향후 미국 현지 생산으로 인한 전기차 부품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 상무부·무역대표부·의회 전방위 아웃리치 전념한 정부

IRA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달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현장을 다녀간 이후 정부는 실무진급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미국 정부 등과 대화에 나섰다.

이후 이창양 산업부 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부처 책임자들도 미국 상무부를 비롯해 무역 대표부, 미 의회 등 인사를 접촉하며 다각적으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6 kimkim@newspim.com

이 가운데 산업부는 한·미간 통상 채널을 가동하면서 즉각적인 논의가 가능한 환경 구성을 마쳤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등 정치 이슈가 있기 때문에 IRA 등 법안이 자국민과 자국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며 "미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하고 민간 차원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이번 IRA 규제는 전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지향하는 자유무역을 위배했다는 데서 부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에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가해하지 않는다는 WTO 설립 정신을 이번에 미국이 부정해버린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입을 모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미 정부와 의회 설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미 상무부 측에서도 우리 정부의 우려에 대해 이해를 했고 이런 부분을 논의하자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EU·일본 공조해도 체감도 상이·국내 전기차 부품 생태계 위축 예상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RA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일본과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국가 역시 미국의 IRA의 영향을 받는다.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전기차로 시장이 흘러가면서 소비가 활발한 시장 확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시장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면서 전기차 시장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IRA에 대해 경쟁자일 수 도 있으나 EU·일본과 공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만큼 EU나 일본이 미국의 IRA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데 있다.

전기차 충전소[사진=뉴스핌DB] 2022.07.19 obliviate12@newspim.com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전기차가 없다"며 "향후에는 전기차 규제가 우려될 수는 있더라도 당장 급하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유럽 역시 전기차에 대한 소비가 유럽에서도 상당 비중으로 이뤄질 뿐더러 전기차 상용화 역시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본과의 공조를 하자고 한다지만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며 "일본이 공조체계보다는 자체적인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별도의 논의를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IRA 이후에도 향후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의 전기차 부품 산업 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전기 완성차 공장이 미국에 들어서게 되면 부품, 배터리 등 관련 부품 산업 자체가 국내에서 버티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장은 "완성차 주변에는 부품공장이 붙어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아직 산업초기인 만큼 부품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배터리, 모터 등 관련 부품 산업이 재고를 쌓아놓지 않고 곧바로 소진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완성차 공장이 해외에 건설되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 발전 로드맵 전략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 산업부도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관련 부품 산업이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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