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일 내 우크라 점령지 합병 전망...전술핵무기 배치 가시화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4:12

"자포리자 주민투표 출구조사 93% 영토 편입 찬성"
크림반도 강제 합병 감안, 이르면 10월 1일 정식 합병
전술핵무기 사용시 日히로시마·나가사키 폭격 재현
美·서방, 추가 경제 제재 난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 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27일까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을 대상으로 합병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동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주(州)가 대상이다. 물론 서방에서는 이러한 주민투표를 조작 가능성이 큰 '가짜 투표'라고 규탄한다.

이는 최소 9만㎢에 달하는 우크라 영토로, 전체의 15%를 차지하며 포르투갈 국가 면적에 맞먹는다. 지난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까지 합하면 러시아가 합병하게 될 총 우크라 영토는 최소 20%에 달하게 된다.

러시아 영토 편입 여부에 대해 묻는 주민투표지. 2022.09.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자포리자 출구조사 결과 93% 찬성"…정식 합병 이르면 내달 1일 전개

주민투표 기간은 27일까지이지만 각 지역의 친러 임시 행정부는 벌써부터 관련 데이터를 내놓고 있다. 26일 자포리자주 임시 정부는 러시아 합병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첫날 출구조사 결과 93%가 러시아 영토 편입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독립을 선언한 돈바스 지역 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에서는 2만3600여명의 주민이 투표했다고 당국이 밝혔다. 헤르손주 임시 정부 선거위원회는 지난 이틀간 투표율이 55.05%로 과반이었다고 알렸다.

서방에서는 친러 임시 정부가 투표를 조작했다고 본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다수의 주민이 이곳을 떠났고 남은 주민들은 러시아계이거나 친러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2월 27일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점령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그해 3월 16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도 96.6%란 압도적인 러시아 영토 편입 찬성률을 기록했는데 당시에도 미국과 서방은 날조된 투표라고 규탄, 현재까지도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민투표가 27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의 점령지 정식 합병은 언제 이뤄질까. 각 친러 임시 정부 수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러시아에 전달, 러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승인해야한다.

로이터통신은 크림반도 합병 때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에 주민투표 실시 후 불과 5일 후인 2014년 3월 21일에 정식 합병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현재의 상황에 대입한다면 이르면 오는 10월 1일에 정식 합병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 전략핵무기와 다른 전술핵무기...日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사태 재현 우려

러시아가 강제 합병을 추진할 지역 중에는 우크라군이 최근 수복했다고 주장하는 도네츠크주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면서 러시아가 정식 합병을 발표한다면 동시에 우크라의 수복작전을 침략작전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도 최근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평화협상 재개는 물 건너갔다며 "푸틴은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이제 러시아 땅이다. 이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멜리토폴의 한 주민이 러시아 영토 편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장에서 선거위원회 관리에게 여권을 보여주고 있다. 2022.09.26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동안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해왔지만 최근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리면서 푸틴 대통령이 핵 카드를 써야할 때가 오고 있다고 본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러시아 무기 체계에서 배치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총 4477기로 이중 1900기가 '비(非)전략' 핵무기 이른바 전술핵무기로 추산된다.

여기서 전략(strategic)과 전술(tactical)핵무기의 차이점은 그 위력과 공격 대상에 있다. 전략핵무기의 경우 500~800킬로톤(㏏) 규모의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과 비슷한 대량살상무기(WMD)로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위력을 자랑한다. 전략핵무기는 말그대로 한 지역을 통째로 파괴시킬 용도로 쓰인다.

반면 전술핵무기는 이보다 약한 10~100㏏ 규모의 다이너마이트 위력과 비슷하며, 주로 적군의 전차나 항공모함 함대를 정밀 타격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전략이나 전술핵무기 모두 대량 살상을 내는 무기임에는 차이가 없어 이를 구분 짓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저강도 전술핵무기라도 민간인 학살이란 참극을 피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전술핵무기가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었던 미군의 원자폭탄 폭격과 위력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정부 기록물에 따르면 원자폭탄 폭격으로 히로시마에서 약 7만명, 나가사키에서 1만5000명이 즉사했고 수십만명의 주민이 피폭됐다.

러시아가 합병한 우크라 동부와 동남부 지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쓴다면 "1945년 미군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 이후 주민들을 상대로한 첫 핵무기 공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병합한 우크라 크림반도 동북부 잔코이 지역 마을에서 폭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군은 전술핵무기를 어디에 쓸까?...무차별 공격시 수십만명 사망

NYT는 러시아군이 전술핵무기를 쓴다면 북한처럼 경고성 시험발사에 그치거나 우크라군 기지를 겨냥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시험발사에 그친다면 대규모 민간인 사망이란 비극은 피할 수 있다. 영국의 왕립합동국방안보연구소(RUSI)는 러시아가 우크라 사령부나 공군기지를 공격한다면 큰 민간인 사상자는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오늘날 유럽에서 전술핵무기가 터진다면 1945년 때 일본에 닥친 일보다 피해 규모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재의 유럽 인구 분포도를 감안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ICAN은 "한 번의 핵무기 폭발로도 수십만명이 사망할 수 있고 부상자는 훨씬 많을 것이며 유출된 방사능은 여러 인근 국가들에 퍼질 수 있다"며 "여러 핵무기 폭발로 인한 피해는 당연하게도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알렸다.

2023년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배치에만 그칠 가능성도 있다. RUSI의 잭 와틀링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이 최근 30만명의 예비군에 대해 부분동원령을 내린 것은 "당징 우크라군을 능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시간을 오는 2023년까지 끌어 서방이 군사적 지원을 끊고 우크라로하여금 협상하라고 강제하는 것을 기대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재앙적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남은 제재 카드가 많지 않다. 로이터는 "미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상한제 등에 대해 중국과 인도의 협조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징벌할 추가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NYT는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쓴다면 우방국인 중국과 인도조자 등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술핵무기의 사용은 지난 77년간 국제 사회의 금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인도·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제재 협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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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