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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동원령은 총알받이에 불과"...전쟁 여론도 점차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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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소집에 러 국외탈출 러시...전역서 반전 시위
전문가들 "병력 늘어도 신병 훈련 못해...총알받이 될 것"
"전쟁 장기화시 러 여론 더욱 악화할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적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다음날인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낼 예비군 징집이 본격화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하루 최소 1만명이 입대를 자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 대변인은 이날 인테르팍스통신에 "부분동원령이 내려진지 하루째이지만 약 1만명의 예비역이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에 자진해 군사동원센터를 찾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남성들이 가족과 생이별하는 영상들이 게재됐다. 러시아 극동부 도시 야쿠티아에서 촬영된 한 영상에는 가족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남성들과 군 버스에 올라타는 남성들의 모습이 담겼다.

러시아를 떠나려는 차량들이 핀란드 국경 초소에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가 군동원령을 내린 것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며, 모집 인원은 약 30만명이다. 주로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다. 동원령을 거부하거나 탈영한 병사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기존에는 5년이었지만 최근 의회가 관련법 개정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상황이 이렇자 구글창에는 '러시아를 떠나는 법' '집에서 팔을 부러뜨리는 법'과 같은 검색어 조회수가 급상승했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직항편은 거의 매진됐다.

러시아에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작은 가방만 챙긴채 아르메니아로 탈출한 드미트리 씨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전쟁터로 가고 싶지 않다. 무의미한 전쟁에서 죽고 싶지 않다. 이는 형제와 동포끼리 죽이는 전쟁"이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러시아에서는 부분동원령이 내려진 지금도 우크라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고 있다. 우크라 전쟁이라고 말하는 순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금기시되는 단어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반전 시위도 열렸다. 부분동원령이 내려지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최소 37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으며 최소 120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부분동원령을 내린 것은 우크라 전장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 당시 투입했던 규모의 2배 병력을 동원해도 우크라군에 생채기조차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시치 부대 군인이 하르키우 최전선에서 러시아군 드론에 맞서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2.07.25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병력 충원해도 부족한 신병 훈련 인프라...사실상 '총알받이'

CNN방송의 세계 군사 전문기자 브레드 렌던은 단순히 병력을 모집한다고 해서 난감한 전시상황을 타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충원되는 병력의 전문 군사훈련을 위한 여력과 장비가 없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군사 정보 사이트 오릭스(Oryx)가 전쟁 사진과 영상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은 1168대의 탱크를 비롯한 6300대의 군용차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렌던은 "이들 신병이 지금 당장 우크라군과 마주친다면 새로운 사상자가 될 것이 뻔하다"고 표현했다.

시몬 마일스 듀크대 교수도 "예비군을 모집하는 것과 이들이 효과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초 훈련만 해도 최소 몇 주는 걸리지만 신병 훈련 인프라를 없앤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병력이 부족해지자 신병 훈련소 인력을 모두 최전선에 보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버트 잉글리시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중요한 것은 참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동원됐다는 것"이라며 "러시아군의 전쟁 동기는 점점 더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는 자국 보호와 빼앗긴 영토 수복이란 강력한 전쟁 동기와 서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첨단 무기들이 있는데 이를 군사 사기 측면에서 해석해본다면 "우크라 군인 1명이 러시아 군인 5명을 맞먹는다"는 주장이다.

포린폴리시 리서치 연구소의 롭 리 선임 연구원도 "이제 러시아 병력의 상당수가 그곳에 가길 원치 않은 이들로 구성된다"며 "군사 사기와 부대 응집력 면에서 우크라군이 러시아군보다 낫고 그 간격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푸틴의 위험한 '정치 도박'...심상치않은 여론 변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동원령은 부족해진 병력을 메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전략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대 설치를 위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우크라 동부 친러 분리세력이 독립국을 선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과 자포리자주(州)에서 23~27일 러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서방에서는 이를 가짜 투표로 본다. 

군 동원령을 발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가 영토를 편입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수복작전은 우크라의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양상이 바뀌게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에 침략에 맞서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푸틴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영토가 편입되는대로 이 지역 방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새로 편입된 지역을 비롯한 러시아 영토 방어를 위해선 전략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불리해진 전쟁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은 듯하지만 문제는 악화하는 여론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선임 연구원은 최근 CNN방송에 쓴 기고문에서 지난 14일 공개된 러 민간 연구단체 레바다의 여론조사를 인용, '특별군사작전'을 강력히 지지하는 러시아 여론은 약 50%, 강력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지지하는 여론은 30%, 부정 여론은 20%라고 알렸다.

특히 지지한 편에 속한다고 응답한 30%는 미화된 TV방송 내용에 노출돼 영향을 받은 무의견층(no opinion)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린 것은 "그가 그동안 러시아 국민과 맺은 암묵적인 사회계약, 즉 푸틴과 당국에게 전쟁을 허락한 대신 자신들의 사생활을 방해하지 말라는 약속을 깬 것과 같다"며 향후 여론이 그의 편이 아니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레바다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 분열을 엿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76%가 전쟁을 지지한다면서도 74%는 이를 우려한다는 상충된 의견을 낸 것이다. 

콜레스니코프 연구원은 "러시아에서의 여론은 비활성화되어 있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여론이 갑작스레 변화할 일도 없다"면서도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길 서방 제재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전쟁을 오래 끌수록 여론에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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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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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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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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