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임명권 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후보지 선정도 엉망"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편중성과 일방적인 계획 변경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로 참여했던 김수환 전 고양시의원도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뉴스핌 9월7일자 보도)
그동안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부터 결과 발표까지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돼 왔던 가운데 김 전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수환 전 고양시의원.[사진=김수환 전 의원] 2022.09.26 lkh@newspim.com |
김 전 의원은 "전임 시장 때 첫 단추가 잘못 꿰매진 신청사 건립 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의 파행 속 결정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강행 돼 현재에 이르렀다"며 "당시 계획을 바꾼 배경과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려 했는지, 절차를 무시하도록 지시한 게 누군지 등 직면한 문제를 해소한 뒤에 뒷수습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고양시가 절차에 의해 행정의 일을 해야 하는데 관련 조례도 무시해 가며 올바르지 않은 행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된 만큼 그대로 가자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절차를 무시한 공무원은 책임도 지지 않고 해결책이나 공론화, 예산에 대한 재원 준비도 없이 추진하자는 건 100만 고양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양시는 2019년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을 신청사 부지로 선정하고, 건립에 2326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 매년 500억원 가량을 적립해 현재 1700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당시 위원회는 고양시가 소유한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의 77.5%를 고양시가 소유해 토지 매입비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의 효과 등을 선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는 그대로 두고 맞닿아 있는 7만3946㎡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민개방공간과 신청사, 의회 부지로 재결정했다.
김 전 의원은 "시장에게 임명권이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후보지 선정도 엉망이었지만 그 이후의 행정은 더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시유지라는 큰 장점으로 최종 결정된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은 지금도, 앞으로도 주차장 부지로 남고 맞닿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매입비용을, 토지주는 뜻하지 않은 차익을 얻게 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환 시장도 취임 전 인수위 단계 때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사업의 제동을 걸고 최근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 대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다만 신청사 건립 계획의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 쉽게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전의원은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가 해소된 뒤 이동환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요진타워 업무동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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