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학교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가이드 발표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공사손해보험가입 의무화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공사장에 소음저감형 판넬이 설치된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공사 중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가이드'를 26일 발표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공사 중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가이드'를 26일 발표했다. 2022.09.26 sona1@newspim.com |
서울시의 30년 이상 노후 학교는 55.7%로 향후 40년 이상 노후 건물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학교 시설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추진 중이다.
다만 서울 지역의 특성상 대상 학교 주변 대부분이 도심지 주거밀집지역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서울 학부모들의 학교 개축‧리모델링 반대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장에 적용할 안전관리 방안 및 가이드를 연구 개발했다. 안전관리 방안은 이달 말부터 보급‧적용된다.
우선 모든 사업교 해체공사 시 가장 큰 문제점인 먼지, 소음 등 공사장 환경 관리 부분에서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소음저감형 판넬 설치 등 시설 안전 예산에 학교당 평균 2억7000만원을 별도 편성하기로 했다.
시설 안전 투자 외에도 공사손해보험가입 의무화 등 시스템 안전과 학교구성원 및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안전모니터반) 운영 등을 정비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강화된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방안 및 가이드를 전국 최초로 적용하고 각 시‧도에서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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