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당정, '역대 최대' 45만톤 쌀 시장격리…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삭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18: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식량 안보 강화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온라인 포함
고환율·고금리 대책…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
보이스피싱 근절 추진…본인확인 절차 강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5만톤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도시락 오찬을 포함해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그는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준비해 온 자료를 보고받기도 했지만,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사안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한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시작된 것인데, 금년의 경우 쌀 격리가 불가피하지만 법제화가 돼서 매년 진행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야당과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해 가루쌀, 밀, 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습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협의했다.

또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신속하게 추진한다. 특히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스토킹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을 도입하며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실선하기로 했다.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퇴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의 경우 구속과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전문인력 보강, 관계기간 공조, 불기소 사례 등에 대한 전주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당정은 급격한 환율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먼저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하는 연착률 방안을 10월부터 시행산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내달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취약계층 대출 만기가 6개월 단위로 연장돼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 법 충돌 우려가 있으며,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 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당정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노란봉투법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 야당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만큼 보이스피싱 근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