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당정, '역대 최대' 45만톤 쌀 시장격리…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삭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18:08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식량 안보 강화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온라인 포함
고환율·고금리 대책…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
보이스피싱 근절 추진…본인확인 절차 강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5만톤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도시락 오찬을 포함해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그는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준비해 온 자료를 보고받기도 했지만,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사안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한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시작된 것인데, 금년의 경우 쌀 격리가 불가피하지만 법제화가 돼서 매년 진행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야당과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해 가루쌀, 밀, 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습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협의했다.

또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신속하게 추진한다. 특히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스토킹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을 도입하며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실선하기로 했다.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퇴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의 경우 구속과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전문인력 보강, 관계기간 공조, 불기소 사례 등에 대한 전주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당정은 급격한 환율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먼저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하는 연착률 방안을 10월부터 시행산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내달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취약계층 대출 만기가 6개월 단위로 연장돼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 법 충돌 우려가 있으며,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 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당정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노란봉투법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 야당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만큼 보이스피싱 근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