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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역대 최대' 45만톤 쌀 시장격리…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삭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18:08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식량 안보 강화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온라인 포함
고환율·고금리 대책…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
보이스피싱 근절 추진…본인확인 절차 강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5만톤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도시락 오찬을 포함해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그는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준비해 온 자료를 보고받기도 했지만,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사안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한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시작된 것인데, 금년의 경우 쌀 격리가 불가피하지만 법제화가 돼서 매년 진행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야당과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해 가루쌀, 밀, 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습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협의했다.

또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신속하게 추진한다. 특히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스토킹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을 도입하며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실선하기로 했다.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퇴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의 경우 구속과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전문인력 보강, 관계기간 공조, 불기소 사례 등에 대한 전주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당정은 급격한 환율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먼저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하는 연착률 방안을 10월부터 시행산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내달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취약계층 대출 만기가 6개월 단위로 연장돼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 법 충돌 우려가 있으며,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 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당정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노란봉투법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 야당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만큼 보이스피싱 근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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