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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운명의 D-3'…이준석 가처분에 윤리위 추가 징계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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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불송치 결정'…속타는 與
윤리위, 李 추가징계 결정…개최 여부는
"李, 빨리 정리해야" vs "지도부가 수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에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오는 28일에 열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추가 징계절차를 밟는 만큼 당원권 징계 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당과 이 전 대표의 갈등은 더욱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을 일괄 심의한다. 내용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직무정지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비대위를 출범시켰으나,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비대위가 해체된 바 있다. 만약 이번 가처분까지 인용돼 또 다시 비대위가 무산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담당 판사가 전주혜 비대위원과 동창이라며,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1일 취재진과 만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기각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례인 1차 판단을 보면 아주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 비대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당 비상상황이 아니면 뭐가 비상상황이겠나. 그래도 법원의 판단이 지엄한 것이니까 안 따를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그럼에도 인용 결과가 나온다면) '3차 비대위'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가미카제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8 photo@newspim.com

이에 당 윤리위 회의가 오는 28일 보다 빨리 개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헌·당규상 추가징계가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수위인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제명을 받을 경우 가처분 심문에서도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는 이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당원, 당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위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UN)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그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인용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적었다.

또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과 탈당 권유 등의 추가징계를 처분할 경우 법원에 추가 가처분(6차)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지금까지 해왔던 지방을 순회하며 당원을 만나 우군을 늘리고,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는 방안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나서 이 전 대표를 설득하는 방안과 빠른 징계를 통해 당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준석 전 대표"라며 "이와 같은 명백한 해당행위가 없다. 한시라도 빨리 당을 안정시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이 전 대표의 현재 행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당의 향후 미래를 위해선 놓쳐서는 안 되는 인재"라며 "당의 어른들,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이 전 대표와 대화를 시도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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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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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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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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