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정부 첫 국정감사 임박...與 '문재인 국감' vs 野 '김건희 국감' 격돌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태양광비리규명특위' 출범...文정부 정조준
野, 김건희 겨냥 '국민대 총장' 등 증인 채택 강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열흘 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리기'를, 야당은 '김건희 의혹 파헤치기'를 국감 전략 기조로 삼고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은 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을 정조준하기 위해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를 구성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파헤치고자 국민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하는 '강수'를 뒀다.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감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해 증인 채택·특위 구성 등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집권여당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정부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민생이 많이 핍박 받았다"며 "한 번 짚어보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의 재정적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감을 앞두고 전임 정권 대표 사업의 비위 의혹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집중 언급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은 오는 27일부터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로 변경해 개최하며 국감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pim.com

이에 맞서 '거대 야당'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각종 의혹들과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이 정부가 한 일이 별로 없다"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통령실 이전이고 그 외엔 전 정부 핵심 정책 지우기 말곤 특별히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당연히 김 여사의 개인적인 범죄 혐의 등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주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3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감행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금까지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한 예가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결정을 고수할 전망이다.

진 원내수석은 "김 여사의 엉터리 논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에 국민들이 기 막혀 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도 교육위가 필요한 증인 채택을 잘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 '야당 겨냥 비속어 사용'·'바이든 48초 환담' 등 외교적 문제까지 불거져 새로운 공략 포인트가 추가됐다.

민주당은 이를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국감 이전에라도 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긴급 현안 보고를 추진해 해당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