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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정감사 임박...與 '문재인 국감' vs 野 '김건희 국감'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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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태양광비리규명특위' 출범...文정부 정조준
野, 김건희 겨냥 '국민대 총장' 등 증인 채택 강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열흘 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리기'를, 야당은 '김건희 의혹 파헤치기'를 국감 전략 기조로 삼고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은 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을 정조준하기 위해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를 구성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파헤치고자 국민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하는 '강수'를 뒀다.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감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해 증인 채택·특위 구성 등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집권여당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정부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민생이 많이 핍박 받았다"며 "한 번 짚어보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의 재정적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감을 앞두고 전임 정권 대표 사업의 비위 의혹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집중 언급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은 오는 27일부터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로 변경해 개최하며 국감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pim.com

이에 맞서 '거대 야당'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각종 의혹들과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이 정부가 한 일이 별로 없다"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통령실 이전이고 그 외엔 전 정부 핵심 정책 지우기 말곤 특별히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당연히 김 여사의 개인적인 범죄 혐의 등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주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3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감행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금까지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한 예가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결정을 고수할 전망이다.

진 원내수석은 "김 여사의 엉터리 논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에 국민들이 기 막혀 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도 교육위가 필요한 증인 채택을 잘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 '야당 겨냥 비속어 사용'·'바이든 48초 환담' 등 외교적 문제까지 불거져 새로운 공략 포인트가 추가됐다.

민주당은 이를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국감 이전에라도 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긴급 현안 보고를 추진해 해당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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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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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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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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