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몇년 간 수도권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했지만 최소 35% 이상은 '거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역시 주택가격 거품이 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거품여부 논란 및 평가'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23% 상승률을 보이며 건국 이래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급격한 상승은 경제성장에 따른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라 대부분 거품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이 전국 200여개 아파트 단지 적정가격와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현재 형성된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이 과대평가 됐다.

특히 세종은 60%로 주택가격 거품이 전국 시·도 중 가장 과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세종시가 정부세종청사와 공공기관 이전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투기 열풍이 몰린 것과 고강도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인근 도시인 대전도 28%로 30% 가까이 주택가격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도심 및 신도시 개발이 급증한데다 세종발 주택가격 상승열풍이 대전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충청 지역에서도 충남과 충북은 각각 15%, 14%로 주택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택가격 거품은 세종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 여건상 주택시장가격에 평균 10~15% 정도 거품이 존재한 건 사실이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는 지나친 수준"이라며 "일부(세종)지역의 가격거품이 60%을 넘기는 등 심각한 버블 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 실패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원은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로드맵은 제시하지만 추진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며 "극단적인 주택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기능을 신속히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