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디지털자산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될 경우 동일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자산 관련법의 다양한 쟁점을 정리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율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시장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9.22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3가지 측면에서 규율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규제 탄력성'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미흡한 사항을 보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기능과 위험의 수준에 기반해 규율체계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해외 주요국들과 관련법 속도를 맞추는 '글로벌 정합성 확보'도 강조했다. 김 부위워장은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의 초국적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 논의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이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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