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성공적인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해 룩셈부르크 정부의 정책을 벤치마크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룩셈부르크는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 뒤 일자리, 세수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6일 오후 뉴스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K-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모색' 포럼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룩셈부르크는 과거 유럽연합에 가입 이후 세금을 낮춰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에 성공했다"면서 "이들이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프라를 구축한 뒤 세금을 올려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과거 신대륙 개척의 역사가 혼돈 그 자체였듯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또한 수많은 리스크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명확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해야 산업 육성과 소비자 피해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가장 확실한 것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이 일자리와 세수 증대, 자본 유입(외화벌이)에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 거래소와 커스터디, 블록체인 기술업체와 보안업체 등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가상자산 발행자 입장에서도 가상자산공개(ICO) 등 블록체인 플랫폼과 토큰을 발행하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로펌 등 가상자산 발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의 효익을 생각하고, 추가적인 규제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불법적 자금 유통 방지 ▲해킹 등 침해 사고로 부터 안전한 고객 자산 보관 ▲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피해(역선택, 도덕적 해이) 방지 ▲시세 조종 등 시장 교란행위(불공정 거래) 방지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룩셈부르크의 사례처럼 기업들을 유치해 산업을 육성한 뒤 규제를 늘리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면서 "돼지를 잡아먹고 끝낼 게 아니라, 먼저 살을 찌운 뒤 돼지를 잡는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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